shineyourlight: 연평도피격 후 악화된 남북관계

북한의 도발과 잔학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던 11월 23일 연평도 피격 사건은 평화시대가 아닌 정전상태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였다.
Yeonpyeong-Myeon, Incho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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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응 잘못" 72% "제한적 군사 조치 지지" 69%
"軍 강력 대응했어야" 80%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 70% 가까이가 '제한적 군사조치'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천암함 사건 직후인 4월 조사에선 '제한적 군사조치' 지지 입장이 30%에 못 미쳤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와 '잘못하고 있다'가 팽팽하게 맞섰던 반면, 연평도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은 '잘못하고 있다'가 '잘하고 있다'보다 세 배가량 많았는데 이는 거듭된 북한 도발에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오래된 안보 불감증은 많이 가지고 있는 남한 사회는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가진 것이 없어 이래도 저래도 죽음과 학정의 말할 수 없는 힘든 상태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전쟁을 두려워 하지 않고 있다. 경제 파탄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과 이탈을 두려워 하며 김씨 왕조의 정권 세습을 정당화 하기 위하여 주민을 전쟁의 공포로 몰아서 불안하게 하여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는 그들의 상투적인 정치행태가 만의 하나 국지전이지만 분단 60년 만에 피를 흘리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전 세계가 우려와 관심으로 지켜보며 화해의 장을 만들고 있다.

최근 북한은 천암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점점 더 노골적인 군사도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결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도발 행위가 아니다. 북한은 지난 1월 남북한 간의 모든 정치·군사적 합의사항 전면 폐기 선언, 5월에는 정전협정에 불구속 선언, 그리고 9월에는 서해 해상경계선 일방적 선언 등 나름의 도발 명분을 축적해왔다. 여기에는 그들 나름의 냉혹한 계산이 있다고 봐야 한다.

그것은 한반도 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려서 그것을 이용해 우리와 미국으로부터 대대적인 양보를 얻어내고, 이것을 아예 구조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잃을 것이 없는 그들의 이 도박은 결코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다.

전쟁이 나선 안되나 이젠 물러서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자각하게 되었다. 대의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여 어제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연평도에서 실시한 사격훈련이 있었다.

다음은 조선일보 12월 20일자 기사

우리 군의 연평도 해상사격훈련 방침에 대해 전면전까지 언급하며 위협하던 북한이 정작 사격훈련 이후 한발 물러선 반응을 보여 그 의도가 주목된다.

북한은 이날 사격훈련이 끝나고 2시간30여분만에 조선중앙통신으로 최고사령부 보도를 내고 “우리 혁명무력은 앞에서 얻어맞고 뒤에서 분풀이하는 식의 비열한 군사적 도발에 일일이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않는다”는 반응을 내놨다.

사격훈련에 앞서 연일 강경한 어조로 훈련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의 강도를 높여오던 것에 비하면 다소 김이 빠진 반응이다.

물론 최고사령부 보도는 “2차, 3차 강위력한(강력한) 대응 타격이 미국과 남조선 괴로호전광들의 본거지를 청산하는 데로 이어질 것”이라며 위협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북한이 보여온 호적적 태도와는 분명히 대조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일단 ‘대화 국면’으로 방향키를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연평도 포격 도발과 이후의 강경 대응방침으로 국제사회, 특히 미국에 필요한 메시지를 충분히 보냈다는 판단 하에 추가 도발을 감행하기보다는 몸값을 한껏 높인 상태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방북 중인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와 동행한 CNN이 이날 “북한이 추방했던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이 핵 사찰단이 영변 핵시설에 복귀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고 보도한 것도 진의 파악이 필요하지만, 대화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북한의 ‘손짓’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 같은 북한의 방침 변화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방식을 고수했을 때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이 즉각적으로 포사격을 하지 않고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볼 때 대화상태로 전환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연평도 도발로) 미국 등에 메시지를 충분히 줬다고 생각해 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한발 물러서면서 서해상의 팽팽한 군사적 대치가 다소 누그러진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북방한계선(NLL)을 빌미 삼은 남북간 갈등이 해소된 것은 아니므로 또다시 남북간 대치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AEA의 핵 사찰단 복귀 등을 내세우며 일단 소강상태로 가면서 6자회담이나 핵문제 논의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면서 “북한이 진정국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지만, NLL 문제를 비롯한 남북 갈등 불씨는 그대로 남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실장은 “우리 군의 사격훈련이 종료된 상황에서 북한이 당장 군사적으로 도발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하지만 북한의 과거 도발행태를 보면 우리의 긴장이 풀렸을 때 허점을 노렸던 만큼 임의의 시각에 예상 밖의 장소에서 도발해 올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북한 사회
Snapshot of the Hermit Kingd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