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학교 4학년 혁명력사 교과서와 남한의 동아출판 한국사 교과서(고교용)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남북한 총선거를 통하여 출범하였다고 거짓말을 했다.
-북한 교과서와 동아출판 교과서는 똑같이, 대한민국은 남한만의 선거로 만들어졌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북한의 전체 선거로 출범하였다고 역사를 조작하였다. ‘남북한 총선거’는 스탈린이 지시한 사기극이었고, 김일성이 소련군 장교였음도 다 같이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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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5년 10월 14일 평양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김일성 장군 환영 평양시민대회’에 모습을 나타낸 김일성. 뒤편의 소련군 장성들이 김일성 정권이 소련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보여 준다. |
〈북한은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자 곧바로 정부 수립에 나섰다. 8월 25일에는 남북 인구 비례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였다. 북한과 남한에서 선거로 뽑힌 대의원들은 1948년 9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만들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하였다. 9월 9일에는 내각을 구성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좌편향(左偏向) 교사들은 이에 근거, 대한민국은 남한만의 총선거를 통하여 출범하였지만 북한정권은 ‘남북 인구 비례’에 따른 정상적인 선거로 구성되었으므로 더 민주적이고 정통성이 있다고 가르칠 것이다. 이 교과서는 또 대한민국을 ‘정부 수립’이라고 격하하고 북한정권은 ‘국가 수립’으로 격상시켰다.
김일성 정권이 남북 총선거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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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일성 정권이 ‘남북 인구 비례에 따른 선거’에 의해 수립되었다고 서술한 동아출판 《한국사》 교과서의 표지. |
〈남한에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남한에서는 공개적으로 선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실시되었다.〉
이 설명은 의혹을 증폭시킨다. 왜 비밀리에 선거를 하였을까? 보통 사람들은 그런 비밀투표에 참여했다는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없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의아해할 것이다.
교과서 분석팀에 참여한 정경희(丁慶姬) 영산대 교수와 김광동(金光東·나라정책연구원장) 박사는 좌편향 한국사 교과서의 현대사(現代史) 부분은 북한 역사서의 논리와 틀을 표절하거나 베낀 점이 많다고 공언한다. 김 박사는 “역사서도, 교과서도 아니다. 선동문건”이라면서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감을 가르치는 좌경(左傾)의식화 교재”라고 말하기도 한다. 한 탈북자(脫北者)는 좌편향 교과서를 읽어 보고는 진지하게 “평양에서 가르쳐도 큰 무리가 없겠는데요”라고 했다. 그래서 북한 교과서를 구해 읽어 보았다.
현재 사용 중인 북한의 중학교 4학년 교과서 《혁명력사 1》의 172~174페이지는 이렇다(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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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출판 《한국사》 교과서의 북한정권 수립에 관한 부분. |
‘北에선 자유선거, 南에선 비밀선거’
동아출판 교과서의 ‘남북 인구 비례에 의한 선거’가 북한 교과서에선 ‘북남 총선거’로 표기되어 명칭만 다를 뿐 내용은 같다. 한국은 남한만의 총선거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지만 북한은 남북한 유권자들이 다 참여한 선거로 최고인민회의를 구성, 헌법을 만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는 것이다. 북한 교과서는 북반부에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지만 ‘남반부에서는 비밀리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치러졌다고 했다. 동아도 북한의 선거는 자유로운 의사가 반영될 수 없는 원천적 부정선거임을 설명하지 않아 학생들이 공정한 선거를 한 것처림 믿게 하였다. 그래 놓고는 〈남한에서는 공개적으로 선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실시되었다〉고 북한 교과서와 똑같이 가르친다. 좌편향 교사들은 동아 교과서를 놓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
“이승만이 남한만의 총선거를 통하여 정부를 세우자 김일성은 인구에 비례한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 통일적 국가를 세우려 했는데, 이승만 정부가 탄압을 하여 남한에선 비밀선거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한민족 전체의 의사가 반영된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는 남한에 대하여는 정부 수립, 북한에 대하여는 국가 수립이라고 표기한다.”
북한 교과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항일혁명투쟁의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정권이며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에 따라 세워진 우리 인민의 유일한 합법적 국가〉란 설명과 본질적으로는 같게 된다.
동아 교과서엔 김일성이 소련군 장교였다는 사실이 적혀 있지 않다. 스탈린이 박헌영과 김일성을 모스크바로 불러 면접을 본 뒤 김일성을 괴뢰적 지도자로 선택하였다는 점, 북한의 헌법과 국호를 스탈린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내려보냈다는 사실도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남북 총선거’라는 희대의 사기극이 스탈린의 지시로 연출되었다는 점을 숨겼다. 북한정권의 수립과정에 대해 아무런 비판이 없는 이 교과서는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한 김구, 김규식, 그리고 제주도와 여수 순천의 좌익 무장반란에 대하여는 호의적이거나 동정적으로 기술하였다.
2014년부터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는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런 연표를 만들었다(308페이지).
*1948. 4. 제주 4·3 사건
*1948. 5. 5·10 총선거
*1948. 8.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1948. 10. 여수 순천 10·19 사건
이 교과서는 대한민국에는 ‘정부 수립’, 북한에는 ‘국가 수립’이라고 표현, 헌법상의 반(反)국가단체를 우위(優位)에 놓았다. 제주와 여수 순천에서 일어난 사건의 본질은 좌익 무장반란인데 이를 감추기 위하여 ‘사건’이라고만 적었다. 교과서 본문에선 4·3 사건을 일으킨 남로당 세력을 ‘무장봉기 세력’이라고 미화하고(미래엔 교과서는 여순 14연대 반란도 ‘무장봉기’라고 표현), 반란 진압에 나선 군경(軍警)을 ‘토벌대’라고 비하(卑下)하였다. 공산당을 정의(正義), 대한민국을 불의(不義)로 가르치는 용어 선택이다. 연표는 1946년 2월에 이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출범, 토지개혁과 산업의 국유화 조치 등 정부 역할을 하기 시작한 사실을 누락함으로써 한국이 먼저 정부를 수립, 분단의 책임이 있다는 식의 오해(誤解)를 부른다. 1945년 9월 20일에 스탈린이 소련군 당국에, 북한에 먼저 친소(親蘇) 공산 정권을 세우도록 지시한 문서의 존재도 무시하였다.
좌편향 교과서는 미국과 이승만을 주적(主敵)으로 삼아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 존재목적이므로 내용이 다 똑같다. 검인정의 장점이란 다양성은 말살되고 교실은 90% 이상이 반역적 민중사관(史觀)에 점령당하였다. 그렇더라도 북한정권 수립에 한국의 유권자들이 동참하였다는 역사 조작은 심하다. 더 알아본다.
《동아일보》 편집국장과 《문화일보》 사장을 지낸 언론인 남시욱(南時旭) 선생이 발굴하여 소개한 1948년 4월 22일자 소련 문서가 있다.
스탈린이 지시한 남한의 ‘지하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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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중학교 4학년 《혁명력사》 교과서의 북한 정권 수립 관련 부분. |
정치국이 내려보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결의할 내용은 ▲한반도 통일 때까지는 최고인민회의 4월 회의에서 채택되는 헌법이 북한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헌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전체 한반도에서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모스크바의 지시는 김일성에 의하여, 남한 측 대표들을 ‘지하선거’로 선출, 비밀리에 황해도 해주(海州)에 모이게 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었다. 남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주관한 남한 지하 선거는, 북한정권을, 한반도 전체 인민의 지지로 수립된 합법 정부인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스탈린의 지시로 이뤄진 것인데 동아 교과서는 이 결정적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남로당이 주도한 ‘기만적 선거’
손세일(孫世一) 선생이 《월간조선(月刊朝鮮)》에 연재한 ‘이승만과 김구’에서 정리한 이른바 ‘남한 지하선거’의 실상은 이렇다.
〈북한의 소련 군정 당국은 스탈린의 지시를 받고 김일성을 조종하면서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였다. 정부의 모태(母胎)가 되는 최고인민회의(한국의 국회에 해당)를 구성할 대의원 수를 인구 5만명에 1명씩으로 하고 인구 비례에 따라 남한 대의원은 360명, 북한 대의원은 212명으로 할당하였다.
북조선 대의원 선거는 8월 25일로 정하였고, 남한에선 남로당의 주도하에 할당된 대의원 수의 3배수인 1080명의 인민 대표를 먼저 뽑기로 하였다. 남로당 지도자 박헌영은 이 불법 ‘지하선거’를 돕기 위하여 북한에 있던 정치 군사 간부 양성소인 강동정치학원 학생들을 동원하였다. 200여 명을 뽑아 선거를 진행할 전권위원으로 임명, 남한 각지로 밀파한 것이다. 이들은 7월 10일쯤부터 닷새에 걸쳐 개성, 강원도의 연천(漣川), 양양(襄陽) 방면으로 38선을 넘어 담당 지역으로 잠입했다.
이들은 남로당원과 좌익세력을 상대로 한 지하선거를 공작하기 시작하였다. ‘지하선거’를 치르기가 너무 위험한 지역에서는 전권위원들이 골방에 들어앉아 제멋대로 연판장을 조작, 중앙에 올려보내기도 했다. 군중집회를 연 적이 없는 곳에서 “군중집회를 열어 서명날인을 받았다”는 연판장이나, “선거를 치렀다”면서 투표용지를 보낸 허위 사례도 없지 않았다고 한다. 아무 이름이나 적고 적당히 도장을 파서 찍는 경우도 있었다. 도토리나 감자로 도장을 파서 찍기도 했다.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지하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1080명의 인민대표가 비밀리에 월북하였다는 것이 북한 측 발표이다. 제주도의 4·3 사건을 주도한 스물두 살의 청년 김달삼(金達三)은 목포를 거쳐 해로(海路)로 해주에 도착했다.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는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해주시의 인민회당에서 열렸다. 보고자는 남조선의 전(全)유권자 868만1746명 가운데 77.48%에 해당하는 673만2407명이 투표에 참가했다고 발표했다. 물론 믿을 수 없는 숫자이다. 과도정부 경무부장 조병옥(趙炳玉)은 8월 20일 현재 ‘지하선거’와 관련하여 구속된 자는 1379명인데, 그 가운데 226명이 송청(送廳)되고, 414명은 치안재판에 회부되었으며, 123명은 석방되고, 나머지 616명은 유치 중이라고 8월 24일에 발표했다.
李承晩의 반박
8월 25일의 해주회의에서는 남조선 인민대표들이, 조선최고인민회의의 남조선 대의원 360명을 선거하는 투표가 있었다. 투표지에 기재된 360명의 후보 전원이 ‘당선’되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도 8월 25일 아침 6시부터 일제히 실시되었다. 투표는 복수의 후보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한 사람의 입후보자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었다. 찬성이면 흰 함에, 반대면 검은 함에 투표하게 되어 있었다. 북한의 중앙선거위원회가 8월 28일에 공식으로 발표한 집계에 따르면, 등록유권자 452만6065명 중 99.97%가 투표에 참가했다. 찬성투표율은 98.49%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9월 2일에 AP통신 기자로부터 600만명 이상의 남한주민이 투표에 참가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비록 상호 기만하는 시대에 살고 있을망정 인민은 속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소련 정권은 유엔총회에서 이 황당무계한 주장을 행할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들은 한국 인민이 명백히 아는 바와 같이 유엔총회에서 가소롭다고 생각될 것이 확실하다. 유엔위원단의 감시하에 700만명의 남한인민은 5월 10일 선거에 투표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수립한 국회를 선출하였던 것이다. 공산당이 선전하는 바와 같이 이들 남한시민 중에서 600만명이 전향(轉向)하여 하등의 법적 근거도 가지지 않는 정부에 재차 투표하였다는 것은 우리들 시민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근거 없는 기만에도 불구하고 북한인민은 합법적 정부가 서울에 수립되었으므로 소련이 허락만 한다면 곧 이 정부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일본의 호세이(法政)대 교수 시모도마이 노부오(下斗米伸夫)가 쓴 《아시아 冷戰史》에 따르면 스탈린은 1948년 4월 24일 모스크바 교외에 있는 별장에서 몰로토프와 주다노프 등 소련공산당 간부들과 함께 북한 헌법 제정 등의 절차를 결정했다.
〈북한 헌법은 1947년부터 소련 헌법을 기초로 하여 준비되었으나, 일부는 스탈린 자신이 집필했고, 또 당초 있었던 임시헌법에서 임시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도 스탈린이었다. 4월 회의에는 북한 지도자 아무도 참가하지 않았다. 소련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 회의의 결정에 따라 8월에 조선최고인민회의 선거가 이뤄지고 9월 2일에 제1회 회의를 소집했으며, 8일엔 헌법을 채택, 9일엔 인민공화국 창설이 선언되었다. 국호(國號)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러시아어(語)로부터 직역(直譯)한 것이다.〉
유엔 결의문도 변조한 교과서
이제야 우리는 알게 되었다. 동아 교과서에 실린 남북한 인구 비례에 따른 선거와 남한에서 있었다는 비밀선거의 정체를. 그것은 스탈린이 지시하고 김일성이 집행한 ‘부정선거’이고 기만적 선거였다. 유엔총회가 1948년 12월에 한국의 선거를 공정한 것으로 평가하고, 그런 선거로 수립된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 것은 스탈린과 김일성의 사기극에 대한 일종의 단죄(斷罪)였다. 동아 교과서는 남한의 비밀선거가 남로당의 공산당원들이 주도한 것임을 은폐, 스탈린과 김일성의 음모에 학생들이 넘어가기 쉽게 만들었다.
김일성 괴뢰정권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는 일편단심으로 사기적 변조를 서슴지 않은 동아 교과서는 유엔 결의문도 조작하였다.
〈국제연합총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선거가 가능하였던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였다.〉(273쪽)
‘선거가 가능하였던 한반도 내’는 38도선 이남(以南) 지역을 가리킨다. 유엔총회의 1948년 12월 결의문은 대한민국을 38도선 이남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한반도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지가 정당하게 표현된 선거를 통하여 수립되었다. 따라서 이 정부는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그러한 정부이다〉고 명기(明記)하였음에도 동아출판 교과서는 반국가적 의도에 맞추어 내용을 변조한 것이다. 2011년에 공시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도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고 못 박았었다. 문제는, 유엔결의문 내용을 조작하고, 집필기준을 무시하면서까지 대한민국을 격하시킨 이 교과서가 불합격 처리되기는커녕 지적도 받지 않고 검인정을 통과하였다는 사실이다. 채점자가 수능시험에서 오답(誤答)을 정답(正答)으로 처리해 준 셈이다(교육부는 언론의 지적을 받고서야 수정 조치를 취하였다).
일편단심으로 ‘님’(북한정권)을 감싸는 이 교과서는 또 〈… 금강산 사업 중단,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일어나 남북관계는 경색되었다〉고 하여 누가 천안함 사건의 범인인지를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가 도발 주체를 명시하라고 수정을 권고했으나 이를 거부하였다가 수정 명령을 받고서야 북한 소행이라고 적었다.
김일성 우상화에는 협조
〈1945년 9월 19일 김일성 일행을 태운 (소련 군함) 푸카초프 호가 원산항에 도착하였다. 김일성은 소련군 대위 복장을 하고 있었고 마중 나온 사람들에게 악수를 하면서 “김성주입니다”라고 인사하였다. 그의 왼쪽 가슴에는 적기(赤旗) 훈장이 달려 있었다.〉(손세일, 《이승만과 김구》, 제6권)
동아출판, 천재교육, 금성출판사 등 모든 검인정 교과서들은 김일성이 소련군 장교였다는 치명적 사실을 숨겼다. 김일성을 꼭두각시로 선택한 이는 스탈린이었고, 소련군이 그를 철저하게 조종, 공산정권을 세우게 하였다는 점도 완벽하게 은폐하였다. 이승만이 미군 장교가 되어 귀국하였더라도 교과서는 이 사실을 쓰지 않았을까?
한민족(韓民族)의 가장 큰 재앙은 소련군 88여단 소속 대위 김일성이 소련군에 업혀 북한에 들어와 소련의 이익을 위하여 복무하게 되는 데서 비롯했다.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출발점이 되는 사실이다. 검인정 교과서들은 이를 숨겨 북한정권의 괴뢰적(傀儡的) 속성을 덮고, 이승만이 공산주의자뿐 아니라 미국과도 맞서 가면서 성공시킨 ‘자유민주 국민국가 건설’의 자주성을 왜곡, 학생들에게 조국을 적대시(敵對視)하도록 가르치는 의식화 교재로 전락하였다. 교과서 집필의 대원칙인 헌법, 사실, 공정성을 완벽하게 무시했다.
김일성이 소련군 대위였다는 현대사의 제1 진실을 덮은 검인정 교과서들은 김일성 우상화에는 협조한다.
〈(소련군은)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소련 연해주를 중심으로 항일 유격대를 이끌고 있던 김일성을 후원하였다.〉(2014 동아출판 267페이지)
이 또한 사실 왜곡이다. 1940년 말 만주에서 소련 연해주로 피신한 김일성은 미국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이 일본의 항복을 받아 낸 1945년 8월 15일 이후까지 소련 88여단 소속 소련군 장교로 근무하면서 일본군을 상대로 한 그 어떤 군사행동도 하지 못하였다. 소련이 8월 9일부터 대일전(對日戰)을 펼 때도 그는 병영(兵營)에 머물러 있었다. 김일성이 소련군 장교이던 시절, 즉 1941~45년 사이 소련은 일본과 중립우호 조약을 맺은 상태였다. 소련군 하급 장교가 이를 무시하고 일본군이 관할하던 만주와 한국으로 넘어가 항일전(抗日戰)을 펼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동아 교과서는 김일성이 소련군 장교 신분임을 밝히지 않고 연해주에서 2차 대전 막바지까지 항일 유격전을 지휘한 것처럼 왜곡하였다. 북한에선 김일성의 항일 활동을 조작하기 위하여 김정일이 백두산 밀영(密營)에서 태어났다고 꾸몄다. 동아의 기술도 같은 맥락의 왜곡이다.
황당한 김일성의 북한 해방 작전
북한정권은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과정에서 소련군이 아니라 그가 조선인민혁명군을 지휘, 북한지역을 해방시켰다는 희대의 날조를 하였다. 국가와 역사가 생긴 이후 가장 황당한 역사 조작일 것이다. 소련군이 북한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본 사람들이 지금도 남북한에 많이 살아 있다. 김일성 북한 해방 작전에 대하여 현행(現行) 북한 중학교 4학년용 《혁명력사 1》 교과서는 이렇게 가르친다.
〈최후결전의 돌파구를 열어 놓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34(1945)년 8월 9일 조선인민혁명군 전 부대에 총공격명령을 내리시였다.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던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일제히 조국에로의 진격을 개시하였다. 간백산 밀영에 집결되여 있던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작전계획에 예견된 도시와 마을들을 련속 해방하면서 공격을 확대해 나갔다. 두만강 연안에 집결하였던 부대들은 놈들이 《난공불락의 방어선》이라고 장담하던 국경요새를 순식간에 돌파하고 경원, 경흥 일대를 해방한 다음 웅기 일대로 공격해 나갔다. 한편 바다로 진격한 부대들은 웅기에 상륙한 다음 청진 방향으로 진격하였다.
때를 같이하여 국내에 파견되여 활동하던 소부대들과 정치공작원들은 인민무장대들과 무장봉기조직들, 광범한 인민들을 전인민적 항쟁에로 불러일으켰다. 라진인민무장대는 놈들이 오래동안 품들여 건설해 놓은 해군기지가 있는 라진을 해방하기 위한 전투를 벌렸다.
전국 도처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진격에 합세하여 무장항쟁을 일으켰다. 청진, 길주, 성진(김책)지구의 무장대들은 적 패잔병들을 소탕하고 공장들을 틀어쥐였으며 경찰기관들을 짓부시였다. 안팎에서 얻어맞고 녹아난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 작전이 개시된 지 1주일 만인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하였다. 그리하여 간악한 일제의 식민지통치는 무너지고 우리 나라는 해방되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은 드디여 빛나는 승리로 끝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강대한 일제와 맞서 싸워 이긴 간고하고도 장기적인 혁명투쟁이였다.〉
코미디 같은 기록이지만 이런 게 차라리 대한민국을 욕 보이고 김일성을 감싸기 위하여 뻔한 사술(詐術)을 쓰는 한국의 좌편향 교과서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북한 교과서는 김일성이 북한을 해방시켰다는 역사 조작을 마무리하면서 이른바 주체사상과 이에 기초한 유일체제는 항일무장투쟁 승리의 결과라고 해설하였다. 즉 북한주민들에겐 생지옥 같은 삶을, 김일성 3대(代)에겐 세습독재를 가져다준 주체사상이 역사 날조를 바탕으로 피어난 악(惡)의 꽃이란 고백이었다. 한국의 좌편향 교과서가 끈질기게 주체사상을, 북한 선전문건에 의거하여 가르치려 하고 실패한 토지개혁을 미화하는 것도 김일성 우상화에 협조하고 있다는 방증(傍證)이다.
남북한 교과서가 김일성 토지개혁 미화에 共助
북한의 현행 중학교 4학년용 교과서 《혁명력사 1》은 김일성의 이른바 민주개혁 중 토지개혁을 이렇게 설명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세우신 다음 곧 민주개혁을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지난날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일제와 얼마 안 되는 지주 놈들이 거의 모든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밭갈이하는 농민들을 땅의 참된 주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서 토지개혁을 하며 몰수한 땅을 국가소유로 하지 않고 농민들의 개인소유로 할 데 대한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토지개혁 방침은 지주의 땅과 소작 주던 모든 토지를 무상으로 빼앗아 땅이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며 그것을 농민들의 개인소유로 하는 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토지개혁은 불과 20일 남짓한 기간에 가장 철저하게 성과적으로 수행되였다. 토지개혁이 빛나게 수행됨으로써 우리 농민들은 지주의 착취와 억압에서 영원히 벗어나 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었다.〉
교학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검인정 교과서들은 김일성의 토지개혁을 설명하면서 북한식 선동 용어인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비판 없이 수용하였다. 농민들에게 실제로는 경작권만 준 것이므로 ‘무상분배’가 아닌데도 2011년판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고등학교 3학년에서 사용됨)의 기술은 천편일률적으로 북의 토지개혁을 미화하고 이승만의 농지개혁을 비판한다.
▲“북한에서 1946년 3월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실시하자, (남한의) 농민들은 북한과 같은 토지개혁을 요구하였다. 미군정은 토지개혁 요구를 외면할 수 없게 되자 입법을 서둘렀으나, 지주층의 반발로 실시하지 못하였다.”〈(주)삼화출판사 315페이지〉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의 결과 지주 중심의 토지 소유가 폐지되었으며, 농민들은 소작농에서 벗어나 자기 농토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분배받은 토지의 가격은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갚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결국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농민들이 분배받은 농지를 다시 팔고 소작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법문사, 317~318페이지〉
민중사관은 계급투쟁론을 공유하므로 김일성 우상화의 이른바 주체사관(史觀)과 연계되어 아래와 같은 일관된 흐름을 보인다. 1. 김일성보다 이승만을 더 미워하도록 가르친다. 김일성이 소련군 장교였다는 사실을 감추고, 이승만이 미(美) 군정과 맞서 가면서 건국하였다는 사실을 덮는다. 김일성의 항일운동은 과장, 이승만의 독립운동은 축소 또는 묵살한다. 2. 자본주의를 악(惡), 사회주의를 선(善)으로 여긴다.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장점은 설명하지 않고, 사회주의의 단점은 덮는다. 사회주의식 토지개혁을 찬양하고 민주주의식 토지개혁을 폄하한다. 3. 북의 전체주의 공산독재 정권보다 대한민국 정부를 더 미워한다. 천재교육 교과서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에 탄압이란 말을 10회, 북한정권엔 한 번도 쓰지 않았다. 4. 침략자인 중공·소련보다 미국을 더 비난한다. 미국이 원조를 너무 많이 해 주어 국내 산업이 타격을 받았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북진통일을 막은 중공군의 불법개입을 비판하지 않는다. 5. 미국의 도움은 묵살한다. 한국전에서 희생된 미군 숫자를 쓰지 않고, 트루먼·맥아더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한 교과서는 한국전 때 미군의 결정적 도움을 은폐하기 위하여 ‘미군’ 대신 ‘유엔군’이라고 표현하였다. 6. 국군을 적대시하고 공산군을 감싼다. 국군을 학살집단으로 몰면서 북한군의 만행은 최소한도로 소개한다. 김일성의 파출소 습격 수준인 보천보 사건은 침소봉대(針小棒大)하고 대한민국을 구한 백선엽 장군의 다부동 전투는 묵살하였다. 7. 북한정권의 나쁜 짓은 적극적으로 비호, 은폐한다. 북의 대남(對南)도발과 인권탄압은 거의 다루지 않고, 한국 정부의 실수는 사소하고 불가피하였던 것까지 들추어낸다. 8. 민주투사와 노동운동가는 우대하고 군인·경찰·기업인·상사맨·과학기술자, 그리고 반공투사는 홀대한다. 전태일은 크게 다루고, 이병철·정주영·이철승·이승복은 완전히 무시하였다. 9. 용어 조작으로 가치판단을 뒤집는다. 공산당의 반란을 ‘봉기’라고 미화한다. 경작권만 준 북한의 토지개혁을 ‘무상분배’라고 과장한다. 10. 현대사를 저항과 투쟁 중심으로 기술, 법치(法治)를 부정하고, 국민을 분열시킨다. 건국·호국(護國)·건설의 이야기를 빼 버리니, 역전(逆轉)과 기적의 드라마인 한국 현대사의 감동이 담기지 않았다. 불법 방북한 임수경을 구속한 것도 ‘탄압’이라고 기술, 정당한 법집행을 모독하였다. 11. 북한 역사책을 표절하였다. 그래서 탈북자들은 ‘평양에서 사용하여야 할 책’이라고 말한다. 사관과 구성과 논리가 북한식이고 인용하는 사례나 자료도 북한 역사서에 실린 거짓이 많다. 김정은을 위한 교과서인가, 대한민국을 위한 교과서인가, 양자택일(兩者擇一)뿐이다. 결론: 이런 교과서로 양성된 젊은이들은 분별력, 정의감, 애국심, 감사하는 마음이 마비될 것이다. |
북한주민을 農奴化시킨 개혁 아닌 改惡
이들 교과서는 ‘무상분배’라는 북한식 용어를 사용, 김일성의 토지개혁이 지주의 땅을 강탈, 주민들에겐 소유권(所有權)이 아닌 경작권(耕作權)만 준 것임을 숨겼다. 땅을 나눠주면서 저당, 매매, 소작을 금지했던 것이다. 농민들에겐 현물세(現物稅)를 내게 하였으니 지주(地主)가 국가로 바뀐 것뿐이고 주민들은 농노화(農奴化)되었다. 이런 경작권마저 한국전 이후 협동농장으로 넘어가 북한주민들은 땅 없는 사람들로 전락하였다. 근로의욕의 상실로 생산성이 떨어져 1990년대의 집단 아사(餓死)를 초래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에 입각, 유상매입·유상분배의 농지개혁을 하였고 이는 세계적 성공사례가 되어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산업화(産業化)의 동력이 되었다. 그럼에도 좌편향 교과서들은 사유재산(私有財産) 강탈인 무상몰수를 미화하고 법치주의에 기초한 유상매입 유상분배를 비판한다. 필자들의 계급투쟁적 역사관을 드러낸 것이다.
2013년판 검인정의 경우엔 교육부가 수정권고 및 수정명령을 통하여 ‘무상분배’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였지만 이 용어를 폐기시키지는 못하였다.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토지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한국의 전통사회를 지배했던 지주층의 몰락을 초래하며 한국 민주당 세력을 약화시켰으며, 6·25 발발 직전에 개시되어 전쟁 중에 완료됨으로써 전쟁기간 남한 농민들이 북한군에 호응하는 것과 같은 내부 동요를 예방, 남한의 공산화를 막는 효과를 발휘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 교과서에선 그러나 이승만의 최대 성과가 김일성의 최대 실패에 밀리고 있다. 교실에선 총성 없는 좌익 쿠데타가 성공하였다. “이런 교과서로 배운 젊은이들이 군(軍)에 들어오면 전력(戰力)이 약화(弱化)된다”는 국방부의 2011년 호소도 간단히 무시하고, 더 좌경화한 교과서 8종을 2014년부터 사용하고 있다. 교과서 국정화(國定化)는 역사전쟁에서 낙동강 전선까지 밀린 대한민국의 최후 반격이란 성격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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