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800일 이상’ 남았다.
과연 문 대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 ‘대한민국’은 어떻게 바뀔까.
문 대통령은 그가 얘기한 것처럼 퇴임 이후 ‘그냥 잊힌 사람’이 될 수 있을까.
⊙ 요란했던 ‘기무사 내란 음모’ 선동… ‘공문서 위조’로 기소됐지만 모두 ‘무죄’
⊙ 부작용 속출하는데도 “소득주도성장은 세계적으로 족보 있는 이야기”
⊙ “국내 원전 사고 1건도 없었다”고 해외 나가 자랑하면서도 ‘탈원전’ 외쳐
⊙ 문재인이 ‘북한 비핵화’ 낙관하는 사이 김정은은 각종 핵·미사일 다 갖춰
⊙ 문재인 집권 3년 동안 국고보조금 60조원에서 86조원으로 43% 급증
⊙ 세계경제위기·사상 초유의 환란 제외하면 가장 낮은 경제성장 기록한 2019년
⊙ ‘드루킹 여론 조작’ ‘부정선거 의혹’으로 ‘도덕성’에 치명상
과연 문 대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 ‘대한민국’은 어떻게 바뀔까.
문 대통령은 그가 얘기한 것처럼 퇴임 이후 ‘그냥 잊힌 사람’이 될 수 있을까.
⊙ 요란했던 ‘기무사 내란 음모’ 선동… ‘공문서 위조’로 기소됐지만 모두 ‘무죄’
⊙ 부작용 속출하는데도 “소득주도성장은 세계적으로 족보 있는 이야기”
⊙ “국내 원전 사고 1건도 없었다”고 해외 나가 자랑하면서도 ‘탈원전’ 외쳐
⊙ 문재인이 ‘북한 비핵화’ 낙관하는 사이 김정은은 각종 핵·미사일 다 갖춰
⊙ 문재인 집권 3년 동안 국고보조금 60조원에서 86조원으로 43% 급증
⊙ 세계경제위기·사상 초유의 환란 제외하면 가장 낮은 경제성장 기록한 2019년
⊙ ‘드루킹 여론 조작’ ‘부정선거 의혹’으로 ‘도덕성’에 치명상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 지난 2월 3일, 취임 1000일을 맞았다. 이날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 글에서 “출근하니 실장들과 수석들이 취임 1000일이라고 축하와 덕담을 해줬다”면서 “‘쑥과 마늘’의 1000일이었을까요? 돌아보면 그저 일, 일, 일… 또 일이었다”고 했다. 이어서 “지금은 신종 코로나라는 제일 큰일이 앞에 놓여 있다”며 “끊임없는 일들을 늘 함께 감당해주는 국민들이 계셨다. 취임 1000일을 맞아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주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여 경제성장 동력을 끊었고, 적폐(積弊) 수사를 내세워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고,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해 불공정한 나라를 만들었으며 친문(親文) 측근을 수사하는 검찰에 숙청 피바람이 불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조롱과 멸시에도 굴하지 않는 짝사랑 대북 정책으로 우리 국민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됐는데도 한반도 평화라는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도 비판했다. 그렇다면 실제 ‘문재인의 1000일’은 어땠을까. 문 대통령의 공개된 주요 일정과 언행을 정리했다.
“한 번도 경험 못 한 나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다”
2017년 5월 10일,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의 임기가 시작됐다. 그날 정오 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는 그의 ‘1호 업무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튿날에는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며 사실상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표 적폐 청산’의 ‘시작’이었다. 5월 12일에는 국정 역사 교과서를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5월 14일, 북한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라고 규정하고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5월 18일, 문 대통령은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5·18 추도식’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5·18’과 자신의 집권을 가능케 했던 소위 ‘탄핵 촛불’을 찬양하면서 이른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헬기 사격 의혹 진상 조사를 약속했다.
5월 21일, 문 대통령이 취임 13일 만에 휴가를 썼다. 그가 경남 양산시 자택으로 내려가 있을 때, 북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하지 않았다.
5월 22일, 문 대통령은 이명박(李明博) 정부 당시 진행된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정책 감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튿날에는 ‘노무현(盧武鉉) 추도식’ 참석차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에 가서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다”고 다짐했다.
5월 24일,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됐다. 주요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을 직접 점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려는 ‘수단’이었다.
5월 26일, 문 대통령은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김영배 부회장의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힘들어한다’는 토로에 “경총은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라고 규정했다.
5월 30일, 문 대통령은 경북 성주군에 설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가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은 누가 결정하고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등도 진상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사드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로 구성된다. 이미 2기가 배치됐고, 4기는 보관돼 있다는 사실은 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2017년 4월 26일, 사드 4기가 추가 반입돼 이동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당시 문재인 후보 측의 박광온 공보단장이 “국민 의사와 절차를 무시한 사드 반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뜬금없는 가야사 복원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일 가야사 연구와 복원을 지시했다. 6월 8일, 북한이 단거리 지대함 순항 미사일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위에 대해 한 발짝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6월 14일에는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개헌을 통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위한 포석이라고 의심하기도 했다.
6월 19일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다.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대선 때 공약했던 탈(脫)원전 정책 추진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국가의 전력 수급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안 없는 일방적 원전 포기는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지금까지 이 정권의 ‘탈원전’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
6월 24일, 문 대통령은 전북 무주군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회식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할 남북단일팀 구성을 제안했다. 6월 28일에는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방문에 나섰다.
7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만나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북한은 다음 날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7월 5일,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로 향했다.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가장 좋은 시기”라고 주장했다.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도 최저임금을 2017년에 비해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면서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드라이브의 시작이다.
소득주도성장이란, 인위적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식의 ‘가설’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방안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보조금 지원 등이 있다. 국내외 다수의 경제학자가 “근거가 없고, 전제가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하며 ▲내수시장 위축 ▲소득 분배 악화 등 여러 부작용을 우려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외면했다.
7월 28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진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또 발사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날 오전 1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그 실체에 대해 ‘충격’을 받았던 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한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 7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강원도 평창군과 경남 창원시로 여름휴가를 떠났다.
대규모 재정 적자 예상되는데도 ‘문재인케어’ 추진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MRI(자기공명영상장치)・초음파 검사 등 지금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비급여 진료 항목들의 ‘급여화’ 계획을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소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공식화한 것이다.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19조원으로 예측됐는데도, 문 대통령은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8월 17일,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8월 2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29일에는 평양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 9월 3일에는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9월 14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화로 나올 경우 양자회담 또는 다자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대화 방안을 갖고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했다. 다음 날 북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에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며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한층 더 옥죄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9월 26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첫 반(反)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그는 이날 “보다 깨끗해야 할 권력이 국가권력을 운영하면서 부정하고 부패한 방식으로 국민 삶을 옥죄고 세금을 주머니 속 돈인 양 탕진했다”며 질타했다.
9월 28일에는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기는 군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大國, 한국은 小國… 중국夢이 전 인류의 ‘꿈’ 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0월 22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라는 공론화위원회 결론을 수용하면서도 “다음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시민참여단이 숙의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줬다”면서 공론화 과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해놓고 그것을 숙의 민주주의라는 궤변으로 덮으려 하는 건 참으로 실망스러운 입장 발표”라고 비판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3개월간 중단되면서 발생한 금전적 손실은 1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됐다.
10월 28일,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촛불 1주년’ 기념 메시지를 통해 “촛불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통합된 힘”이라고 치켜세웠다.
11월 29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여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12월 13일, 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과 함께 ‘혼밥 외교’ ‘홀대 논란’ 지적과 함께 ‘기자단 폭행’ 사건이 있었던 중국 방문길에 나섰다. 12월 15일, 문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대 연설에서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 “대국”이라고 치켜세우고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지칭하면서 ‘굴종 외교’ ‘사대 외교’ 논란을 자초했다. 또 과거 동아시아 조공질서와 같은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만들겠다는 ‘중화 패권주의’인 ‘중국몽(夢)’에 대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와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란다”고 동조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 부정한 문재인
2018년 1월 1일, 북한 김정은은 그해 2월 개막하는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3일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은 한반도의 평화를 알리는 나팔이 될 것”이라고 선전했다.
1월 8일, 문 대통령은 그해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월 10일,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또 ‘탄핵 촛불’을 치켜세우면서 각종 정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겠다” “한반도에 평화의 촛불을 켜겠다”고 다짐했다. “내년(2019년)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뒤이은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더욱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늦어도 국회가 3월 중에는 발의해야 한다”는 ‘개헌 추진 기한’을 못 박았다.
1월 22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으로 인해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역차별’ ‘기회 박탈’ 논란이 제기되고 동조하는 여론이 확산되자,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는 마치 바람 앞에 촛불을 지키듯이 대화를 지키고 키우는 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월 25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을 가로막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 5일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달라”며 개헌 드라이브를 공식화했다. 여야 개헌 논의에 진척이 없자 공개적으로 정치권을 압박한 셈이다.
2월 9일,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열렸다. 문 대통령은 개회사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른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과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동석했다.
3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99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건국 시기를 1919년이란 식으로 주장했다. 불필요한 ‘건국절 논란’을 유도한 셈이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른 시일 안에 대북특사를 파견할 계획을 전달하고, 4일 뒤 비핵화에 관한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겠다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필두로 한 대북 특별사절단을 평양에 파견했다.
다음 날, 정 실장은 북한 김정은과의 면담 결과를 보고하면서 ‘문재인-김정은 회담 성사’를 알렸다. 당시 정 실장은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고,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명백히’ 했다고 강조했다.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이라고 김정은이 분명히 밝힌 점을 주목해달라는 주장도 했다.
문 대통령은 3월 7일, 여야 5당 대표와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우리의 목표는 비핵화다. 핵확산 방지나 핵 동결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밝혔다.
3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회동을 수락하고 그 시기를 5월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5월 회동은 훗날 한반도 평화를 일궈낸 역사적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내에선 ‘탈원전’… 해외에선 “우리 원전 자랑스러워”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 방문길에 올랐다. 아랍에미리트를 공식 방문 중이던 문 대통령은 3월 26일,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한다”면서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개헌안을 보면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부마 민주항쟁’ ‘5·18 광주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이 전문에 들어갔다.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큰 ‘토지공개념’까지 구체화했다.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도 대통령 중심의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내용은 부족했다. 해당 개헌안은 5월 24일 국회 표결 당시 야당의 불참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됐다.
3월 26일,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이던 문 대통령은 한국이 처음으로 수출한 원전인 바라카 1호기 건설 완료 행사에 참석해 “우리 원전 기술의 우수성과 대한민국의 역량을 직접 눈으로 보니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외친 장본인이 해외에서는 우리 원전 기술 우수성에 대해 ‘감탄’했다는 얘기다. 3월 29일, 남북은 판문점 북한 측 통일각에서 ‘문재인-김정은 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열고 ‘1차 남북 정상회담’을 4월 27일에 갖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0일, 청와대에서 방한한 안드레이 키스카 슬로바키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슬로바키아가 원전 건설에서 한국을 선택한다면 절대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4월 13일, 문 대통령은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해 청와대에서 단독 회담을 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홍 대표에게 “남북정상회담을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초당적 협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홍 대표는 “정상회담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단계적 북핵 폐기 방안’과 같이 과거 북한의 거짓말에 속은 회담을 반복하지 말고 북핵을 일괄 폐기하도록 하는 회담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4월 19일, 국내 언론사 사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는 애초부터 없었다. 김정은이 말한 ‘조선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 포기’가 아니라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우리의 핵개발 역량 제거, 미국의 핵전력과 핵우산 차단 등을 주장하는 ‘구호’일 뿐이었다.
4월 27일, 문 대통령은 판문점에서 북한 김정은과 만나 소위 ‘판문점 선언’이란 걸 내놨다. 당시 두 사람은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는 식으로 합의해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의 정의, 비핵화 시기와 절차 등 북한 비핵화 관련 내용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전체 가구 소득은 줄어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5월 10일 취임 1년을 맞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처음처럼,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대국민 인사말에서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한 1년이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주장했다.
5월 16일부터 북한 측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거부, ‘트럼프-김정은 회동 취소’ 협박 등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계속됐다. 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과의 만남을 취소했다.
김정은은 문 대통령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5월 26일,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만나고 돌아온 다음 날 문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김정은)은 다시 한 번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면서도 ‘김정은이 말하는 비핵화가 CVID인가?’라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5월 28일,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제대로 가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으로 상징되는 경제 정책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점검’을 지시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5월 31일,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며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긍정적인 지표만 활용해 현실을 왜곡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자영업자와 무직자 등 비(非)근로가구가 전체 가구의 41.38%인데, 이들이 포함되지 않은 근로자 가구 통계만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순기능을 얘기하는 건 ‘어폐’가 있다는 얘기다. 참고로, 문 대통령 주장과 달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분기(1~3월) 전국 전체 가구의 소득은 1~5분위(소득 하위 50% 이하)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지방선거 압승한 여당… 뒤늦게 드러난 ‘부정선거 의혹’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6월 7일, 자신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루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날 “선거 결과에 결코 자만하거나 안일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겠다”고 말했다. 6월 18일에는 “여당이 아주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국민에게) 갚아야 할 외상값이 많더라도 우선은 기뻐해도 된다”고 말했다. 현재 ‘문재인 청와대’는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원하는 한편 경쟁자인 김기현 자유한국당 후보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7월 5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朴槿惠)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탄핵 기각 시 계엄령 선포를 모의했다면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이란 문건의 일부를 공개했다. 7월 6일엔 ‘군인권센터’라는 민간단체가 문건 전문을 공개했다.
7월 11일, 인도를 방문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소위 ‘기무사 계엄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 국방부에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공정’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7월 16일, ‘문재인 청와대’는 국방부에 계엄령 문건 관련 국방부와 기무사, 그리고 각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7월 20일,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국방부가 제출한 ‘기무사 계엄 문건’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그 내용을 ‘해설’했다. 이에 따라 여당이 주장한 박근혜 정부의 ‘친위 쿠데타 음모’는 실재한 것처럼 오인됐다.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구성된 ‘기무사 계엄 문건 군검(軍檢) 합동수사단’은 105일 동안 90곳을 압수 수색하고 204명을 조사했지만, 정권이 기대했을 법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문건 작성 관련자들의 경우 내란 음모죄가 아닌 공문서 위조 명목으로 기소했고, 그마저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무죄’(2019년 12월 24일)를 받았다.(‘문재인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기무사 계엄 문건 의혹’의 허구성과 관련해서는 《월간조선》 2018년 8월호의 〈청와대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 시행 방안 문건(67쪽)’은 ‘내란 음모’의 유력 증거일까〉와 9월호의 〈기무사 문건 내용은 ‘위수령’ ‘계엄법’ 규정들을 재확인한 수준에 불과〉 기사 참조)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20일 사용자 측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2019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0.9% 많은 ‘8350원’으로 결정했다. 애초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19.7% 올려야 했지만, 경제 여건을 감안해 속도 조절을 했다는 것이다.
‘기무사 계엄 문건’의 ‘불법성’ 거듭 주장한 문재인
2018년 7월 16일,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대선 공약을 사실상 포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7월 23일에는 그토록 강조했던 ‘소득주도성장’을 ‘포용적 성장 정책’이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7월 27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무사 계엄 문건 의혹’과 관련해 “계엄령 문건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행위”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행위”라고 규정했다. ‘독립수사단의 신속·공정한 수사’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전날 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위법성을 운운한 행태는 사실상 수사 지침을 하달한 것과 같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8월 14일, 문 대통령은 ‘기무사 계엄 문건 의혹’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선 안 될 국민 배신행위였다”는 자신의 입장을 강조했다.
8월 15일,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식’에서 남북 경협 확대 방침을 밝혔다. 동북아시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하고,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는 뜻도 공식화했다.
8월 20일, 문 대통령은 전월 신규 취업자 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이 있던 2010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인 ‘전년 대비 5000명 증가’에 그친 ‘고용참사’가 일어난 데 대해 ‘분노’했다.
8월 29일,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전국 소상공인 1만5000여 명은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700만 소상공인들은 최근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책 최고책임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프고 안타깝다”고 성토했다.
8월 30일, 김광두 당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문 대통령을 한 시간가량 단독 면담했다. 김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일자리 등 경제지표가 악화된 데 우려를 나타내며 “소득주도성장에 매몰돼선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文, “북한이 NLL 인정”… 軍, “북한은 NLL 무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달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과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연금 액수가 인상되고 아동수당이 새로 지급되기 시작한다”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 정책들이 실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정부가 기초연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대가 없이 재원을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문재인 집권 3년 동안 2017년 약 60조원에서 2020년 86조원(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급증했다.
9월 18일, 문 대통령은 북한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만났다. 북한에 머물면서 그는 김정은과 각종 대북지원과 교류, ‘한반도 비핵화 긴밀 협력’ 등을 약속했다. 또 우리 군(軍)의 대북 감시·정찰·대비 태세와 한미 연합전력 운용 능력을 무력화(無力化)하는 조치라는 비판을 받는 ‘판문점선언 이행 군사 분야 합의서’를 체결했다.
9월 22~26일, 문 대통령은 73차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찾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15분 가까이 진행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의 대부분을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는 데 할애했다. 김정은 옹호성 발언을 계속하는 문 대통령을 두고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9월 26일, “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top spokesman)이 됐다”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10월 4일, 경제성장률이 2%대로 하락하고 고용지표도 급격히 악화되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도록 (기업) 활력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밝혔듯 그해 1월,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다는 고정관념이 일자리 대책의 장애물”이란 식으로 주장한 바 있다.
10월 11일, 문 대통령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방문해 불법적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방해 시위 혐의로 재판받는 이들에 대해 “사면·복권은 관련된 재판이 모두 확정되어야만 할 수 있다”며 “그렇게 관련된 사건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사건에 ‘사면’을 거론한 것은 사법부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10월 12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는 이날 청와대에서 박한기 신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보직신고를 받으면서 “북한이 판문점(1차 회담)부터 이번 정상회담(2차 회담)까지 일관되게 서해 NLL을 인정하면서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 “7월부터 북한이 NLL을 무시하고 서해경비계선(NLL 이남에 북한이 임의로 설정한 경계선)에서의 유효성을 강조하는 활동을 강화했다”는 내용이 담긴 북한군 동향 자료를 제출했다.
북한의 비핵화 실질 조치 ‘全無’한데 ‘대북제재 완화’ 거론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월 12일, 영국 BBC와 인터뷰를 하면서 국제연합의 대북제재와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되면 완화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월 13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ASEM) 참석차 떠난 유럽 순방에서 유럽 주요국에 ‘조건부 대북제재 완화’를 호소했다. 그는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김정은의 입장을 대변하며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했다. 각국 정상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부정적이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의 설득을 사실상 일축하면서 ‘CVID(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했다. 심지어 아셈 51개국 정상은 10월 19일, 김정은의 목줄을 죄는 ▲북핵 CVID 촉구 ▲완전한 대북제재 이행 약속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외교 노력 등을 의장 성명으로 채택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10월 23일 유럽 순방 귀국 후 첫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자화자찬했다.
문 대통령은 11월 1일,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세계가 우리 경제 성장에 찬탄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뚜렷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한 채 ‘재정 확대’를 강조했다.
11월 28일, 체코를 방문한 문 대통령은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에게 “한국은 현재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고,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자랑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왜 “원전이 안전하지 않고, 저렴하거나 친환경적이지 않다”면서 ‘탈핵 시대’를 외쳤을까.
“경제 성과 있는데 언론이 부정적으로 왜곡보도”
13회 G20 정상회의 일정이 끝난 2018년 12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향하는 전용기(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기자단은 정치·외교는 물론 경제 문제와 청와대 공직 기강 해이 등 각종 국내 현안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국내 문제는 질문받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12월 10일, 문 대통령은 “일자리 질은 올라갔을지 몰라도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실패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12월 26일에는 1년 만에 국민경제자문회의(의장 문재인)를 주재하면서 “경제가 부진하다는 얘기가 많고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자성’하는 기미를 보이던 문 대통령은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는 “우리 사회에 경제 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 그 성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취사선택해 보도하고 싶은 것만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재인이 강조한 스튜어드십 코드는 ‘헌법 위반’ 소지
2019년 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가 한 분 한 분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돌이킬 수 없는 평화로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1월 2일에는 신년사를 통해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면서 “2019년에는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하면서 “평화가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1월 4일, ‘문재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1호 대선 공약’인 ‘광화문 대통령 시대(대통령 집무실 이전)’를 백지화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며 “준비가 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1월 10일, 취임 후 20개월간 고용악화 등 기대에 못 미치는 ‘경제 성적표’를 받아 든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히 두려운 일”이라면서도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기존 정책 기조를 되풀이했다. 이와 관련, 당시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 주장의 논거들의 오류를 지적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경제성장률이 경제발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2018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2.6~2.7%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정한 같은 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3.0%, 세계 1위 경제 대국인 미국의 경우에는 2.9%였다.
문 대통령은 또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점은 긍정 지표”라고 말했다. ‘일자리의 질’이 올라갔다고 주장한 셈이다. 이에 대해서는 “취약계층부터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것”이란 지적이 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시설관리업 분야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8만명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도중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오늘 제가 모두 기자회견 30분 내내 말씀드린 것”이라며 “또 새로운 답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고 대꾸했다.
1월 23일,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 노후자금’으로 매입한 국내 기업 지분을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서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우리 헌법은 정부가 사영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제126조)고 규정하므로,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상은 위헌 시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 균형 발전’ 명목으로 예타 면제… 총선 대비 ‘매표’인가?
2019년 2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215명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문 대통령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발언은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을 받았다.
2월 19일, 문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소위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에 ‘핵 포기’ 대가로 제시해야 하는 ‘경제적 보상’에 투입되는 천문학적 자금을 한국이 책임지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다.
2월 27일,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시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모든 핵 능력을 되돌릴 수 없도록 폐기하고, 핵무기·미사일·생화학무기를 없애면 북한에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소위 ‘빅딜’을 제안했다. ‘핵 포기’ 의사가 전혀 없던 김정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회담은 무산됐다.
“소득주도성장은 세계적으로 ‘족보’ 있는 이야기”
2019년 3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통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전날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됐지만, 남북한 경제협력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일(4월 11일)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서도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반대했다.
4월 1일, 문 대통령은 이른바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일자리 늘어나는 것이 상당히 둔화된 것이 사실이고, 고용 밖에 있는 비근로자 가구 소득이 낮아졌다”고 인정하면서도 노선 변경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은 상당히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이야기”라며 그 당위성을 주장했다.
4월 10~12일, 문 대통령은 미·북 간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면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지만, 그 결과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실상 ‘소득 없음’으로 끝났다.
김정은은 4월 1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은 채 “장기간의 핵위협을 핵으로 종식했다”는 식의 핵 개발·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4월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고 주장했다.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북미 대화의 동력을 되살리는 동맹 간의 전략 대화였다”고 ‘자평’했다.
“적폐 청산은 멈출 수 없다”는 문재인
2019년 5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 원로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소위 ‘적폐 청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어떤 분들은 이제는 적폐 수사는 그만하고 통합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하는데,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반(反)헌법적인 것이고, 헌법 파괴적이기 때문에 타협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5월 3일, 문 대통령은 이날 새로 구성된 군 지휘부에 “9·19군사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한 남북한 간 신뢰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다음 날인 5월 4일, 북한은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과 300mm 신형 방사포를 발사했다. 18개월 만에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와 “남과 북은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는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북한은 5월 9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 이 역시 9·19군사합의 위반이다.
5월 16일, 문 대통령은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과 임금 5분위(상위 20% 평균 임금을 하위 20% 평균 임금으로 나눈 값) 배율이 역대 최저로 낮아졌고, 상용직과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5분위 배율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 또는 무직자가 배제된 통계치다. 상위 20% 가구 소득을 하위 20% 가구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 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2017년 4분기 4.61배에서 1년 새 5.47배로 확대됐다.
21세기에 ‘이순신’ 내세워 ‘대일 항전 의지’ 고취?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과정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배상 판결 및 해당 기업의 자산 압류 및 매각 명령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30대 대기업 총수와 4대 경제단체 초청 긴급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7월 12일에는 소위 ‘경제투어’ 명목으로 전남 무안군 소재 전남도청에 가서 “전남의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며 호국정신을 강조했다. 이는 사전에 배포된 원고에는 없던 내용이다. ‘대일 항전 의지’를 강조했다는 풀이가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또 7월 24일, 부산광역시에서 ‘지역 주도 혁신성장’을 주제로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한 뒤 ‘거북선횟집’에서 식사했다.
일본 정부는 8월 2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8월 5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의지를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며 “남북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8월 15일,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자유무역의 질서 속에 분업을 통해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면서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평창에서 평화의 한반도를 봤듯이 도쿄올림픽에서 우호와 협력의 희망을 갖기를 바란다”고 했다. 북한과 관련해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미국이 북한과 동요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대화를 추진하는 현실을 직시해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은 8월 16일, 신형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소위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는 한미 연합훈련을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북쪽에서 사냥총 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기는 주제” 같은 모욕성 발언을 쏟아냈다.
8월 21일, 한일(韓日) 외교부 장관 회담이 열렸지만 ‘소득’은 없었다. 우리 정부는 8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개혁성 강할수록 인사 청문 과정 어렵다”는 ‘궤변’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9일, 일가가 각종 의혹에 연루된 ‘논란의 인물’ 조국씨를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집권 이후 국회 의사와 무관하게 장관급에 임명된 고위 공직자 수는 22명이 됐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우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이 각각 3명, 17명, 10명이었던 것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임기 절반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9월 10일, 국가기록원이 세종시에 건립된 통합 대통령 기록관과 별개로 예산 172억원을 들여 ‘문재인 대통령 전용 기록관’을 건립·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다음 날 ‘격노’한 문 대통령은 “나는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며 사업 백지화를 지시했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 전용 기록관 건립 계획’은 8월 29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결된 사안이다.
9월 24일, 문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74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평화’를 53회 언급하면서 “북한은 작년 9·19군사합의 이후 단 한 건의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9월 27일, 조국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에 일종의 ‘경고’를 보냈다. 그는 특별 메시지를 통해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9월 28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대검찰청 일대에서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가 있었다. 주최 측은 참석 인원을 200만명이라고 주장했지만, 아무리 많이 쳐도 5만명이 안 된다는 게 ‘중론’이다. 이틀 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매우 높다.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46만명 모인 ‘反文 집회’에는 ‘무반응’
2019년 10월 2일,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적에게 발각되지 않고 기습적인 핵 타격을 감행할 수 있는 전략무기다.
10월 3일,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 46만 인파(추산치)가 운집해 ‘문재인·조국 퇴진’을 외쳤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을 뿐 직접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10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지 35일 만에 사퇴했다.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10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당시 검찰국장에게 “감찰이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 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라는 주문인 셈이다.
10월 22일, 문 대통령은 ‘2020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고 자평하면서 “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화의 힘’을 언급하면서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은 다음 날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은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대북 低자세’ 자인한 외교부
2019년 11월 7일, 통일부가 탈북 선원 2명을 흉악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자라면서 안대를 씌우고 재갈까지 준비해 판문점에서 강제로 북송했다.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강제 추방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이를 ‘국민 생명권 침해’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탄핵 사유’로 꼽는다.
11월 15일, 국제연합 총회 제3위원회가 15년 연속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은 마지막에 “결의안 공동제안에 불참한다”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비롯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심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스스로 ‘대북 저자세’를 인정한 것이다.
11월 23일, 북한 김정은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막일 하루 전인 11월 23일, 9·19군사합의에 따라 완충수역으로 지정된 서해 창린도를 찾아 해안포 사격을 지휘했다. 11월 28일에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또 쐈다.
11월 26일, 경찰이 지난해 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한 비위 첩보를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간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019년 12월은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 수사 및 부정선거 지휘 의혹과 함께 역대 최고액인 512조원 규모 예산안 통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표결 문제로 계속 여야가 대립했다.
2020년 1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관련 질문에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면서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갈수록 폭등하는 집값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실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김정은의 ‘사기극’으로 끝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외교는 당장 내일의 성과만을 바라보고 하는 것도 아니다. 1~2년 후의 긴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란 식으로 말하면서 ‘제한된 범위의 남북경협·교류’를 언급했다.
1월 29일, 검찰은 백원우 등 13명을 ‘선거 개입’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에 따르면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비롯한 8개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선거에 개입했다. 검찰은 일단 청와대 8개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동원할 수 있는 ‘윗선’으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목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이후 ‘적폐 청산’과 ‘국가 개조’를 한다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파격적인 ‘실험’을 해왔다. 그 결과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이적단체 가담 전력자가 ‘애국’ 얘기하는 ‘촌극’
안보 문제의 경우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 핵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호언장담하는 사이 북한 김정은의 북한은 핵·ICBM·SLBM을 모두 갖췄다. 문 대통령이 그토록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국내외에 ‘보증’했던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지금껏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속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국민에게 ‘거짓’을 얘기한 것인가.
외교의 경우 한미 양국이 표면적으로 “한미동맹은 굳건하다”고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찾긴 쉽지 않다. 문재인 정권의 ▲금강산 관광을 포함한 북한 개별 관광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 미국은 난색을 보인다. 주한 미국 대사는 ‘세컨더리 보이콧(제삼자 제재)’을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에는 스스로 ‘소국’이라 칭하면서도 일본과는 사실상 무역전쟁을 벌이며 ‘반일(反日) 여론’을 주동했다. 과거 이적(利敵)단체에 가입했던 대통령의 참모, 그것도 외교·통상과 전혀 무관한 자가 국민에게 ‘애국과 이적’ 중 택일하라는 식으로 요구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전체주의로 흘러가는 대한민국
정치의 경우에는 성향에 따라 국민들이 나뉘어 사실상 ‘정신적 내전’을 치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협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 들어 국가 중대사에 ‘반대 의견’이 반영된 일을 찾는 건 어렵다. 문 대통령 자신이 그처럼 찬양하는 ‘박근혜 탄핵 촛불’보다 더 많은 인파가 광화문에 모여 ‘조국 사퇴’를 외쳤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오로지 ‘친문’의 견고한 지지에 힘입은 ‘독주’만 있었을 뿐이다. 이 정권 지지층은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들에게 반대 또는 비판 세력은 ‘적폐’ ‘토착왜구’ ‘친일파’일 뿐이었다. 이 같은 정권과 그 지지층의 행태는 “대한민국이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공소장에 따르면 그토록 ‘정의’ ‘공정’을 외쳐댔으면서 ‘문재인 청와대’는 온갖 불법과 반칙의 ‘총책’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다. ‘운동권’ 이력을 ‘훈장’ 삼아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독점’한 것처럼 행세하던 이 정권의 ‘핵심’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데 앞장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제 분야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도 스스로 수차례 인정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곳곳을 메우기 위해 50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을 편성하고, 세금을 투입하고, 보조금을 뿌리지만, 이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임시처방’일 뿐이다. 문재인 정권이 살포하는 돈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다시 메워야 한다. 확대 재정으로 시장에 돈은 넘치는데, 불경기가 계속돼 결국 부동산 가격만 폭등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그토록 ‘일자리’를 강조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세금으로 만든 노년층 일자리가 일종의 ‘착시 효과’를 낼 뿐 질 좋은 일자리로 분류하는 제조업 일자리와 한창 산업 현장에서 뛰어야 할 4050 일자리는 줄었다.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6.4%를 기록해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제 성장도 더디다. 2019년 경제성장률의 경우 2%를 밑돌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1960년대 이후 성장률이 2% 이하를 기록한 해는 2차 석유파동 직후인 1980년(-1.7%),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5.5%),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뿐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나 사상 초유의 환란을 겪었을 때를 제외하면, 이 같은 경제성적표를 받은 일이 없다는 얘기다.
퇴임 후 문재인은 잊힐 수 있을까?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1000일은 어느 분야 하나 뚜렷한 성과를 냈다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 문 대통령은 어떤 의미로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철저하게 지켰다. 무사히 임기를 마친다고 가정하면, 문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800일 이상’ 남았다. 과연 문 대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 ‘대한민국’은 어떻게 바뀔까. 문 대통령은 그가 얘기한 것처럼 퇴임 이후 ‘그냥 잊힌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주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여 경제성장 동력을 끊었고, 적폐(積弊) 수사를 내세워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고,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해 불공정한 나라를 만들었으며 친문(親文) 측근을 수사하는 검찰에 숙청 피바람이 불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조롱과 멸시에도 굴하지 않는 짝사랑 대북 정책으로 우리 국민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됐는데도 한반도 평화라는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도 비판했다. 그렇다면 실제 ‘문재인의 1000일’은 어땠을까. 문 대통령의 공개된 주요 일정과 언행을 정리했다.
“한 번도 경험 못 한 나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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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열린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경쟁자’였던 안희정(오른쪽) 당시 충남지사가 축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는 그의 ‘1호 업무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튿날에는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며 사실상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표 적폐 청산’의 ‘시작’이었다. 5월 12일에는 국정 역사 교과서를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5월 14일, 북한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라고 규정하고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5월 18일, 문 대통령은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5·18 추도식’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5·18’과 자신의 집권을 가능케 했던 소위 ‘탄핵 촛불’을 찬양하면서 이른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헬기 사격 의혹 진상 조사를 약속했다.
5월 21일, 문 대통령이 취임 13일 만에 휴가를 썼다. 그가 경남 양산시 자택으로 내려가 있을 때, 북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하지 않았다.
5월 22일, 문 대통령은 이명박(李明博) 정부 당시 진행된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정책 감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튿날에는 ‘노무현(盧武鉉) 추도식’ 참석차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에 가서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다”고 다짐했다.
5월 24일,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됐다. 주요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을 직접 점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려는 ‘수단’이었다.
5월 26일, 문 대통령은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김영배 부회장의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힘들어한다’는 토로에 “경총은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라고 규정했다.
5월 30일, 문 대통령은 경북 성주군에 설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가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은 누가 결정하고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등도 진상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사드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로 구성된다. 이미 2기가 배치됐고, 4기는 보관돼 있다는 사실은 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2017년 4월 26일, 사드 4기가 추가 반입돼 이동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당시 문재인 후보 측의 박광온 공보단장이 “국민 의사와 절차를 무시한 사드 반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뜬금없는 가야사 복원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일 가야사 연구와 복원을 지시했다. 6월 8일, 북한이 단거리 지대함 순항 미사일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위에 대해 한 발짝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6월 14일에는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개헌을 통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위한 포석이라고 의심하기도 했다.
6월 19일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다.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대선 때 공약했던 탈(脫)원전 정책 추진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국가의 전력 수급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안 없는 일방적 원전 포기는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지금까지 이 정권의 ‘탈원전’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
6월 24일, 문 대통령은 전북 무주군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회식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할 남북단일팀 구성을 제안했다. 6월 28일에는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방문에 나섰다.
7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만나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북한은 다음 날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7월 5일,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로 향했다.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가장 좋은 시기”라고 주장했다.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도 최저임금을 2017년에 비해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면서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드라이브의 시작이다.
소득주도성장이란, 인위적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식의 ‘가설’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방안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보조금 지원 등이 있다. 국내외 다수의 경제학자가 “근거가 없고, 전제가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하며 ▲내수시장 위축 ▲소득 분배 악화 등 여러 부작용을 우려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외면했다.
7월 28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진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또 발사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날 오전 1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그 실체에 대해 ‘충격’을 받았던 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한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 7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강원도 평창군과 경남 창원시로 여름휴가를 떠났다.
대규모 재정 적자 예상되는데도 ‘문재인케어’ 추진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MRI(자기공명영상장치)・초음파 검사 등 지금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비급여 진료 항목들의 ‘급여화’ 계획을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소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공식화한 것이다.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19조원으로 예측됐는데도, 문 대통령은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8월 17일,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8월 2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29일에는 평양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 9월 3일에는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9월 14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화로 나올 경우 양자회담 또는 다자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대화 방안을 갖고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했다. 다음 날 북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에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며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한층 더 옥죄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9월 26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첫 반(反)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그는 이날 “보다 깨끗해야 할 권력이 국가권력을 운영하면서 부정하고 부패한 방식으로 국민 삶을 옥죄고 세금을 주머니 속 돈인 양 탕진했다”며 질타했다.
9월 28일에는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기는 군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大國, 한국은 小國… 중국夢이 전 인류의 ‘꿈’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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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5일 청와대 관저에서 첫 출근을 하면서 부인 김정숙씨의 배웅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
한편으로는 “시민참여단이 숙의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줬다”면서 공론화 과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해놓고 그것을 숙의 민주주의라는 궤변으로 덮으려 하는 건 참으로 실망스러운 입장 발표”라고 비판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3개월간 중단되면서 발생한 금전적 손실은 1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됐다.
10월 28일,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촛불 1주년’ 기념 메시지를 통해 “촛불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통합된 힘”이라고 치켜세웠다.
11월 29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여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12월 13일, 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과 함께 ‘혼밥 외교’ ‘홀대 논란’ 지적과 함께 ‘기자단 폭행’ 사건이 있었던 중국 방문길에 나섰다. 12월 15일, 문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대 연설에서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 “대국”이라고 치켜세우고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지칭하면서 ‘굴종 외교’ ‘사대 외교’ 논란을 자초했다. 또 과거 동아시아 조공질서와 같은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만들겠다는 ‘중화 패권주의’인 ‘중국몽(夢)’에 대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와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란다”고 동조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 부정한 문재인
2018년 1월 1일, 북한 김정은은 그해 2월 개막하는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3일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은 한반도의 평화를 알리는 나팔이 될 것”이라고 선전했다.
1월 8일, 문 대통령은 그해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월 10일,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또 ‘탄핵 촛불’을 치켜세우면서 각종 정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겠다” “한반도에 평화의 촛불을 켜겠다”고 다짐했다. “내년(2019년)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뒤이은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더욱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늦어도 국회가 3월 중에는 발의해야 한다”는 ‘개헌 추진 기한’을 못 박았다.
1월 22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으로 인해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역차별’ ‘기회 박탈’ 논란이 제기되고 동조하는 여론이 확산되자,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는 마치 바람 앞에 촛불을 지키듯이 대화를 지키고 키우는 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월 25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을 가로막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 5일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달라”며 개헌 드라이브를 공식화했다. 여야 개헌 논의에 진척이 없자 공개적으로 정치권을 압박한 셈이다.
2월 9일,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열렸다. 문 대통령은 개회사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른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과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동석했다.
3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99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건국 시기를 1919년이란 식으로 주장했다. 불필요한 ‘건국절 논란’을 유도한 셈이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른 시일 안에 대북특사를 파견할 계획을 전달하고, 4일 뒤 비핵화에 관한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겠다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필두로 한 대북 특별사절단을 평양에 파견했다.
다음 날, 정 실장은 북한 김정은과의 면담 결과를 보고하면서 ‘문재인-김정은 회담 성사’를 알렸다. 당시 정 실장은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고,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명백히’ 했다고 강조했다.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이라고 김정은이 분명히 밝힌 점을 주목해달라는 주장도 했다.
문 대통령은 3월 7일, 여야 5당 대표와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우리의 목표는 비핵화다. 핵확산 방지나 핵 동결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밝혔다.
3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회동을 수락하고 그 시기를 5월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5월 회동은 훗날 한반도 평화를 일궈낸 역사적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내에선 ‘탈원전’… 해외에선 “우리 원전 자랑스러워”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 방문길에 올랐다. 아랍에미리트를 공식 방문 중이던 문 대통령은 3월 26일,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한다”면서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개헌안을 보면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부마 민주항쟁’ ‘5·18 광주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이 전문에 들어갔다.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큰 ‘토지공개념’까지 구체화했다.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도 대통령 중심의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내용은 부족했다. 해당 개헌안은 5월 24일 국회 표결 당시 야당의 불참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됐다.
3월 26일,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이던 문 대통령은 한국이 처음으로 수출한 원전인 바라카 1호기 건설 완료 행사에 참석해 “우리 원전 기술의 우수성과 대한민국의 역량을 직접 눈으로 보니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외친 장본인이 해외에서는 우리 원전 기술 우수성에 대해 ‘감탄’했다는 얘기다. 3월 29일, 남북은 판문점 북한 측 통일각에서 ‘문재인-김정은 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열고 ‘1차 남북 정상회담’을 4월 27일에 갖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0일, 청와대에서 방한한 안드레이 키스카 슬로바키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슬로바키아가 원전 건설에서 한국을 선택한다면 절대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4월 13일, 문 대통령은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해 청와대에서 단독 회담을 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홍 대표에게 “남북정상회담을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초당적 협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홍 대표는 “정상회담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단계적 북핵 폐기 방안’과 같이 과거 북한의 거짓말에 속은 회담을 반복하지 말고 북핵을 일괄 폐기하도록 하는 회담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4월 19일, 국내 언론사 사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는 애초부터 없었다. 김정은이 말한 ‘조선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 포기’가 아니라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우리의 핵개발 역량 제거, 미국의 핵전력과 핵우산 차단 등을 주장하는 ‘구호’일 뿐이었다.
4월 27일, 문 대통령은 판문점에서 북한 김정은과 만나 소위 ‘판문점 선언’이란 걸 내놨다. 당시 두 사람은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는 식으로 합의해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의 정의, 비핵화 시기와 절차 등 북한 비핵화 관련 내용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전체 가구 소득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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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당시 김정은의 ‘평화공세’에 따라 남북관계는 표면적으로는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두 차례 만났지만, 본질적 문제인 ‘북한 비핵화’는 진척이 전혀 없었다. 사진=뉴시스 |
5월 16일부터 북한 측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거부, ‘트럼프-김정은 회동 취소’ 협박 등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계속됐다. 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과의 만남을 취소했다.
김정은은 문 대통령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5월 26일,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만나고 돌아온 다음 날 문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김정은)은 다시 한 번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면서도 ‘김정은이 말하는 비핵화가 CVID인가?’라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5월 28일,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제대로 가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으로 상징되는 경제 정책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점검’을 지시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5월 31일,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며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긍정적인 지표만 활용해 현실을 왜곡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자영업자와 무직자 등 비(非)근로가구가 전체 가구의 41.38%인데, 이들이 포함되지 않은 근로자 가구 통계만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순기능을 얘기하는 건 ‘어폐’가 있다는 얘기다. 참고로, 문 대통령 주장과 달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분기(1~3월) 전국 전체 가구의 소득은 1~5분위(소득 하위 50% 이하)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지방선거 압승한 여당… 뒤늦게 드러난 ‘부정선거 의혹’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6월 7일, 자신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루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날 “선거 결과에 결코 자만하거나 안일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겠다”고 말했다. 6월 18일에는 “여당이 아주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국민에게) 갚아야 할 외상값이 많더라도 우선은 기뻐해도 된다”고 말했다. 현재 ‘문재인 청와대’는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원하는 한편 경쟁자인 김기현 자유한국당 후보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7월 5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朴槿惠)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탄핵 기각 시 계엄령 선포를 모의했다면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이란 문건의 일부를 공개했다. 7월 6일엔 ‘군인권센터’라는 민간단체가 문건 전문을 공개했다.
7월 11일, 인도를 방문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소위 ‘기무사 계엄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 국방부에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공정’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7월 16일, ‘문재인 청와대’는 국방부에 계엄령 문건 관련 국방부와 기무사, 그리고 각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7월 20일,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국방부가 제출한 ‘기무사 계엄 문건’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그 내용을 ‘해설’했다. 이에 따라 여당이 주장한 박근혜 정부의 ‘친위 쿠데타 음모’는 실재한 것처럼 오인됐다.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구성된 ‘기무사 계엄 문건 군검(軍檢) 합동수사단’은 105일 동안 90곳을 압수 수색하고 204명을 조사했지만, 정권이 기대했을 법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문건 작성 관련자들의 경우 내란 음모죄가 아닌 공문서 위조 명목으로 기소했고, 그마저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무죄’(2019년 12월 24일)를 받았다.(‘문재인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기무사 계엄 문건 의혹’의 허구성과 관련해서는 《월간조선》 2018년 8월호의 〈청와대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 시행 방안 문건(67쪽)’은 ‘내란 음모’의 유력 증거일까〉와 9월호의 〈기무사 문건 내용은 ‘위수령’ ‘계엄법’ 규정들을 재확인한 수준에 불과〉 기사 참조)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20일 사용자 측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2019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0.9% 많은 ‘8350원’으로 결정했다. 애초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19.7% 올려야 했지만, 경제 여건을 감안해 속도 조절을 했다는 것이다.
‘기무사 계엄 문건’의 ‘불법성’ 거듭 주장한 문재인
2018년 7월 16일,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대선 공약을 사실상 포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7월 23일에는 그토록 강조했던 ‘소득주도성장’을 ‘포용적 성장 정책’이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7월 27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무사 계엄 문건 의혹’과 관련해 “계엄령 문건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행위”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행위”라고 규정했다. ‘독립수사단의 신속·공정한 수사’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전날 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위법성을 운운한 행태는 사실상 수사 지침을 하달한 것과 같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8월 14일, 문 대통령은 ‘기무사 계엄 문건 의혹’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선 안 될 국민 배신행위였다”는 자신의 입장을 강조했다.
8월 15일,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식’에서 남북 경협 확대 방침을 밝혔다. 동북아시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하고,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는 뜻도 공식화했다.
8월 20일, 문 대통령은 전월 신규 취업자 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이 있던 2010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인 ‘전년 대비 5000명 증가’에 그친 ‘고용참사’가 일어난 데 대해 ‘분노’했다.
8월 29일,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전국 소상공인 1만5000여 명은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700만 소상공인들은 최근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책 최고책임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프고 안타깝다”고 성토했다.
8월 30일, 김광두 당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문 대통령을 한 시간가량 단독 면담했다. 김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일자리 등 경제지표가 악화된 데 우려를 나타내며 “소득주도성장에 매몰돼선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文, “북한이 NLL 인정”… 軍, “북한은 NLL 무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달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과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연금 액수가 인상되고 아동수당이 새로 지급되기 시작한다”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 정책들이 실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정부가 기초연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대가 없이 재원을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문재인 집권 3년 동안 2017년 약 60조원에서 2020년 86조원(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급증했다.
9월 18일, 문 대통령은 북한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만났다. 북한에 머물면서 그는 김정은과 각종 대북지원과 교류, ‘한반도 비핵화 긴밀 협력’ 등을 약속했다. 또 우리 군(軍)의 대북 감시·정찰·대비 태세와 한미 연합전력 운용 능력을 무력화(無力化)하는 조치라는 비판을 받는 ‘판문점선언 이행 군사 분야 합의서’를 체결했다.
9월 22~26일, 문 대통령은 73차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찾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15분 가까이 진행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의 대부분을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는 데 할애했다. 김정은 옹호성 발언을 계속하는 문 대통령을 두고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9월 26일, “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top spokesman)이 됐다”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10월 4일, 경제성장률이 2%대로 하락하고 고용지표도 급격히 악화되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도록 (기업) 활력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밝혔듯 그해 1월,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다는 고정관념이 일자리 대책의 장애물”이란 식으로 주장한 바 있다.
10월 11일, 문 대통령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방문해 불법적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방해 시위 혐의로 재판받는 이들에 대해 “사면·복권은 관련된 재판이 모두 확정되어야만 할 수 있다”며 “그렇게 관련된 사건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사건에 ‘사면’을 거론한 것은 사법부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10월 12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는 이날 청와대에서 박한기 신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보직신고를 받으면서 “북한이 판문점(1차 회담)부터 이번 정상회담(2차 회담)까지 일관되게 서해 NLL을 인정하면서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 “7월부터 북한이 NLL을 무시하고 서해경비계선(NLL 이남에 북한이 임의로 설정한 경계선)에서의 유효성을 강조하는 활동을 강화했다”는 내용이 담긴 북한군 동향 자료를 제출했다.
북한의 비핵화 실질 조치 ‘全無’한데 ‘대북제재 완화’ 거론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월 12일, 영국 BBC와 인터뷰를 하면서 국제연합의 대북제재와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되면 완화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월 13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ASEM) 참석차 떠난 유럽 순방에서 유럽 주요국에 ‘조건부 대북제재 완화’를 호소했다. 그는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김정은의 입장을 대변하며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했다. 각국 정상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부정적이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의 설득을 사실상 일축하면서 ‘CVID(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했다. 심지어 아셈 51개국 정상은 10월 19일, 김정은의 목줄을 죄는 ▲북핵 CVID 촉구 ▲완전한 대북제재 이행 약속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외교 노력 등을 의장 성명으로 채택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10월 23일 유럽 순방 귀국 후 첫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자화자찬했다.
문 대통령은 11월 1일,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세계가 우리 경제 성장에 찬탄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뚜렷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한 채 ‘재정 확대’를 강조했다.
11월 28일, 체코를 방문한 문 대통령은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에게 “한국은 현재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고,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자랑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왜 “원전이 안전하지 않고, 저렴하거나 친환경적이지 않다”면서 ‘탈핵 시대’를 외쳤을까.
“경제 성과 있는데 언론이 부정적으로 왜곡보도”
13회 G20 정상회의 일정이 끝난 2018년 12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향하는 전용기(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기자단은 정치·외교는 물론 경제 문제와 청와대 공직 기강 해이 등 각종 국내 현안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국내 문제는 질문받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12월 10일, 문 대통령은 “일자리 질은 올라갔을지 몰라도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실패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12월 26일에는 1년 만에 국민경제자문회의(의장 문재인)를 주재하면서 “경제가 부진하다는 얘기가 많고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자성’하는 기미를 보이던 문 대통령은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는 “우리 사회에 경제 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 그 성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취사선택해 보도하고 싶은 것만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재인이 강조한 스튜어드십 코드는 ‘헌법 위반’ 소지
2019년 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가 한 분 한 분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돌이킬 수 없는 평화로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1월 2일에는 신년사를 통해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면서 “2019년에는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하면서 “평화가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1월 4일, ‘문재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1호 대선 공약’인 ‘광화문 대통령 시대(대통령 집무실 이전)’를 백지화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며 “준비가 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1월 10일, 취임 후 20개월간 고용악화 등 기대에 못 미치는 ‘경제 성적표’를 받아 든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히 두려운 일”이라면서도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기존 정책 기조를 되풀이했다. 이와 관련, 당시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 주장의 논거들의 오류를 지적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경제성장률이 경제발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2018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2.6~2.7%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정한 같은 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3.0%, 세계 1위 경제 대국인 미국의 경우에는 2.9%였다.
문 대통령은 또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점은 긍정 지표”라고 말했다. ‘일자리의 질’이 올라갔다고 주장한 셈이다. 이에 대해서는 “취약계층부터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것”이란 지적이 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시설관리업 분야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8만명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도중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오늘 제가 모두 기자회견 30분 내내 말씀드린 것”이라며 “또 새로운 답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고 대꾸했다.
1월 23일,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 노후자금’으로 매입한 국내 기업 지분을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서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우리 헌법은 정부가 사영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제126조)고 규정하므로,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상은 위헌 시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 균형 발전’ 명목으로 예타 면제… 총선 대비 ‘매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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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난 김정은에게 ‘불가역적 비핵화’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이 그토록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선전했던 김정은은 이를 거부했다. 사진=뉴시스 |
2월 19일, 문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소위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에 ‘핵 포기’ 대가로 제시해야 하는 ‘경제적 보상’에 투입되는 천문학적 자금을 한국이 책임지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다.
2월 27일,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시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모든 핵 능력을 되돌릴 수 없도록 폐기하고, 핵무기·미사일·생화학무기를 없애면 북한에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소위 ‘빅딜’을 제안했다. ‘핵 포기’ 의사가 전혀 없던 김정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회담은 무산됐다.
“소득주도성장은 세계적으로 ‘족보’ 있는 이야기”
2019년 3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통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전날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됐지만, 남북한 경제협력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일(4월 11일)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서도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반대했다.
4월 1일, 문 대통령은 이른바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일자리 늘어나는 것이 상당히 둔화된 것이 사실이고, 고용 밖에 있는 비근로자 가구 소득이 낮아졌다”고 인정하면서도 노선 변경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은 상당히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이야기”라며 그 당위성을 주장했다.
4월 10~12일, 문 대통령은 미·북 간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면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지만, 그 결과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실상 ‘소득 없음’으로 끝났다.
김정은은 4월 1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은 채 “장기간의 핵위협을 핵으로 종식했다”는 식의 핵 개발·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4월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고 주장했다.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북미 대화의 동력을 되살리는 동맹 간의 전략 대화였다”고 ‘자평’했다.
“적폐 청산은 멈출 수 없다”는 문재인
2019년 5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 원로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소위 ‘적폐 청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어떤 분들은 이제는 적폐 수사는 그만하고 통합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하는데,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반(反)헌법적인 것이고, 헌법 파괴적이기 때문에 타협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5월 3일, 문 대통령은 이날 새로 구성된 군 지휘부에 “9·19군사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한 남북한 간 신뢰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다음 날인 5월 4일, 북한은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과 300mm 신형 방사포를 발사했다. 18개월 만에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와 “남과 북은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는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북한은 5월 9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 이 역시 9·19군사합의 위반이다.
5월 16일, 문 대통령은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과 임금 5분위(상위 20% 평균 임금을 하위 20% 평균 임금으로 나눈 값) 배율이 역대 최저로 낮아졌고, 상용직과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5분위 배율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 또는 무직자가 배제된 통계치다. 상위 20% 가구 소득을 하위 20% 가구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 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2017년 4분기 4.61배에서 1년 새 5.47배로 확대됐다.
21세기에 ‘이순신’ 내세워 ‘대일 항전 의지’ 고취?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과정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배상 판결 및 해당 기업의 자산 압류 및 매각 명령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30대 대기업 총수와 4대 경제단체 초청 긴급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7월 12일에는 소위 ‘경제투어’ 명목으로 전남 무안군 소재 전남도청에 가서 “전남의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며 호국정신을 강조했다. 이는 사전에 배포된 원고에는 없던 내용이다. ‘대일 항전 의지’를 강조했다는 풀이가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또 7월 24일, 부산광역시에서 ‘지역 주도 혁신성장’을 주제로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한 뒤 ‘거북선횟집’에서 식사했다.
일본 정부는 8월 2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8월 5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의지를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며 “남북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8월 15일,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자유무역의 질서 속에 분업을 통해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면서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평창에서 평화의 한반도를 봤듯이 도쿄올림픽에서 우호와 협력의 희망을 갖기를 바란다”고 했다. 북한과 관련해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미국이 북한과 동요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대화를 추진하는 현실을 직시해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은 8월 16일, 신형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소위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는 한미 연합훈련을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북쪽에서 사냥총 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기는 주제” 같은 모욕성 발언을 쏟아냈다.
8월 21일, 한일(韓日) 외교부 장관 회담이 열렸지만 ‘소득’은 없었다. 우리 정부는 8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개혁성 강할수록 인사 청문 과정 어렵다”는 ‘궤변’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9일, 일가가 각종 의혹에 연루된 ‘논란의 인물’ 조국씨를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집권 이후 국회 의사와 무관하게 장관급에 임명된 고위 공직자 수는 22명이 됐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우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이 각각 3명, 17명, 10명이었던 것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임기 절반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9월 10일, 국가기록원이 세종시에 건립된 통합 대통령 기록관과 별개로 예산 172억원을 들여 ‘문재인 대통령 전용 기록관’을 건립·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다음 날 ‘격노’한 문 대통령은 “나는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며 사업 백지화를 지시했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 전용 기록관 건립 계획’은 8월 29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결된 사안이다.
9월 24일, 문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74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평화’를 53회 언급하면서 “북한은 작년 9·19군사합의 이후 단 한 건의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9월 27일, 조국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에 일종의 ‘경고’를 보냈다. 그는 특별 메시지를 통해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9월 28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대검찰청 일대에서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가 있었다. 주최 측은 참석 인원을 200만명이라고 주장했지만, 아무리 많이 쳐도 5만명이 안 된다는 게 ‘중론’이다. 이틀 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매우 높다.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46만명 모인 ‘反文 집회’에는 ‘무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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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일가’의 각종 의혹과 비리에 분노한 시민이 2019년 10월 3일 서울 광화문 일대로 나와 ‘문재인 하야’와 ‘조국 사퇴’를 외쳤지만, 문 대통령은 이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사진=뉴시스 |
10월 3일,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 46만 인파(추산치)가 운집해 ‘문재인·조국 퇴진’을 외쳤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을 뿐 직접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10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지 35일 만에 사퇴했다.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10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당시 검찰국장에게 “감찰이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 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라는 주문인 셈이다.
10월 22일, 문 대통령은 ‘2020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고 자평하면서 “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화의 힘’을 언급하면서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은 다음 날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은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대북 低자세’ 자인한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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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은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검찰 수사를 받는 조국에 대해 “마음의 큰 빚을 졌다”는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사진=뉴시스 |
11월 15일, 국제연합 총회 제3위원회가 15년 연속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은 마지막에 “결의안 공동제안에 불참한다”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비롯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심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스스로 ‘대북 저자세’를 인정한 것이다.
11월 23일, 북한 김정은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막일 하루 전인 11월 23일, 9·19군사합의에 따라 완충수역으로 지정된 서해 창린도를 찾아 해안포 사격을 지휘했다. 11월 28일에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또 쐈다.
11월 26일, 경찰이 지난해 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한 비위 첩보를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간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019년 12월은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 수사 및 부정선거 지휘 의혹과 함께 역대 최고액인 512조원 규모 예산안 통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표결 문제로 계속 여야가 대립했다.
2020년 1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관련 질문에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면서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갈수록 폭등하는 집값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실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김정은의 ‘사기극’으로 끝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외교는 당장 내일의 성과만을 바라보고 하는 것도 아니다. 1~2년 후의 긴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란 식으로 말하면서 ‘제한된 범위의 남북경협·교류’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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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청와대’의 초대 비서실장인 임종석씨는 현재 ‘선거 개입’ 의혹 관련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이후 ‘적폐 청산’과 ‘국가 개조’를 한다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파격적인 ‘실험’을 해왔다. 그 결과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이적단체 가담 전력자가 ‘애국’ 얘기하는 ‘촌극’
안보 문제의 경우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 핵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호언장담하는 사이 북한 김정은의 북한은 핵·ICBM·SLBM을 모두 갖췄다. 문 대통령이 그토록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국내외에 ‘보증’했던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지금껏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속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국민에게 ‘거짓’을 얘기한 것인가.
외교의 경우 한미 양국이 표면적으로 “한미동맹은 굳건하다”고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찾긴 쉽지 않다. 문재인 정권의 ▲금강산 관광을 포함한 북한 개별 관광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 미국은 난색을 보인다. 주한 미국 대사는 ‘세컨더리 보이콧(제삼자 제재)’을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에는 스스로 ‘소국’이라 칭하면서도 일본과는 사실상 무역전쟁을 벌이며 ‘반일(反日) 여론’을 주동했다. 과거 이적(利敵)단체에 가입했던 대통령의 참모, 그것도 외교·통상과 전혀 무관한 자가 국민에게 ‘애국과 이적’ 중 택일하라는 식으로 요구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전체주의로 흘러가는 대한민국
정치의 경우에는 성향에 따라 국민들이 나뉘어 사실상 ‘정신적 내전’을 치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협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 들어 국가 중대사에 ‘반대 의견’이 반영된 일을 찾는 건 어렵다. 문 대통령 자신이 그처럼 찬양하는 ‘박근혜 탄핵 촛불’보다 더 많은 인파가 광화문에 모여 ‘조국 사퇴’를 외쳤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오로지 ‘친문’의 견고한 지지에 힘입은 ‘독주’만 있었을 뿐이다. 이 정권 지지층은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들에게 반대 또는 비판 세력은 ‘적폐’ ‘토착왜구’ ‘친일파’일 뿐이었다. 이 같은 정권과 그 지지층의 행태는 “대한민국이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공소장에 따르면 그토록 ‘정의’ ‘공정’을 외쳐댔으면서 ‘문재인 청와대’는 온갖 불법과 반칙의 ‘총책’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다. ‘운동권’ 이력을 ‘훈장’ 삼아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독점’한 것처럼 행세하던 이 정권의 ‘핵심’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데 앞장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제 분야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도 스스로 수차례 인정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곳곳을 메우기 위해 50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을 편성하고, 세금을 투입하고, 보조금을 뿌리지만, 이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임시처방’일 뿐이다. 문재인 정권이 살포하는 돈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다시 메워야 한다. 확대 재정으로 시장에 돈은 넘치는데, 불경기가 계속돼 결국 부동산 가격만 폭등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그토록 ‘일자리’를 강조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세금으로 만든 노년층 일자리가 일종의 ‘착시 효과’를 낼 뿐 질 좋은 일자리로 분류하는 제조업 일자리와 한창 산업 현장에서 뛰어야 할 4050 일자리는 줄었다.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6.4%를 기록해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제 성장도 더디다. 2019년 경제성장률의 경우 2%를 밑돌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1960년대 이후 성장률이 2% 이하를 기록한 해는 2차 석유파동 직후인 1980년(-1.7%),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5.5%),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뿐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나 사상 초유의 환란을 겪었을 때를 제외하면, 이 같은 경제성적표를 받은 일이 없다는 얘기다.
퇴임 후 문재인은 잊힐 수 있을까?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1000일은 어느 분야 하나 뚜렷한 성과를 냈다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 문 대통령은 어떤 의미로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철저하게 지켰다. 무사히 임기를 마친다고 가정하면, 문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800일 이상’ 남았다. 과연 문 대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 ‘대한민국’은 어떻게 바뀔까. 문 대통령은 그가 얘기한 것처럼 퇴임 이후 ‘그냥 잊힌 사람’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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