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선거 출마 공식선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어떤 인물인가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를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 글 월간조선 뉴스룸 트위터페이스북기사목록프린트하기글자 크게글자 작게 [편집자주] 4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월간조선>은 최 전 원장이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던 작년 10월 그의 삶을 심층탐구했다. 당시 독자들로부터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 취재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 이에 <월간조선>은 정치적 의미 부여를 배제하고 삶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인간 최재형'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렸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경기도 파주 한 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선언에 앞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0 2020 MAGAZINE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인물 문화 안보 북한 연재 화보 사람들 심층탐구 ‘인간 최재형 감사원장’, 그 삶의 궤적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를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 글 :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 글 :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트위터페이스북기사목록프린트스크랩글자 크게글자 작게 ⊙ 군인의 아들로 태어나 판사의 길 걸으며 ‘원칙주의자’ ‘작은 예수’란 평가 받기까지 ⊙ 부친이 최재형 원장에게 써준 네 개의 ‘예언적’ 사자성어 ⊙ 동생이 최재형 원장에게 ‘종교개혁’의 주역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을 메시지로 보낸 까닭 ⊙ 최재형 원장이 필리핀 선교지에서 구겨진 ‘바람개비’를 일일이 폈던 이유 ⊙ 같은 아파트에서 살았던 법조인의 회고 “최재형 원장 부부는 아들들에게 헌신, 그 자체였다” ⊙ 아내의 지극한 아들 사랑 “막내가 유학을 떠납니다. 그 아들을 보내려니 허전합니다” ⊙ ‘평생지기’와의 운명적 만남 “명훈에게 재형은 스스로 ‘지팡이’가 되리라 마음먹었다” ⊙ 감사원장 발탁 秘話 “조국 민정수석이 ‘감사원장 맡아달라’고 전화했다” ※편집자 註 ‘대쪽’. 누군가의 별명이었던 이 단어가 요즘 자주 들린다. 개원 72주년을 맞은 감사원을 이끄는 수장 최재형에게서 과거 ‘율곡사업’과 ‘평화의 댐’ 감사를 진행하면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겨눴던 감사원장 선배 ‘이회창’의 향수를 느끼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어서일 것이다. 실제 《월간조선》에 최재형 원장에 대해 취재해달라는 독자들의 요청이 쇄도하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이에 본지는 ‘감사원장 최재형’이란 이면에 감춰진 ‘인간 최재형’을 조명해봤다. 정치적 의미 부여를 배제하고, 주변인의 증언과 자료 등을 통해 ‘인간 최재형’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려본 것이다. 직무 수행과 인품,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호평(好評)을 받는 최재형 원장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 봤다. 2017년 말 휴대전화기가 울렸다.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우리가 (감사원장 후보로) 여러분을 인사 검증했는데 (사법연수) 원장님이 최적임자라는 판단이 서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시절 그의 비서로 일하며 각별한 신임을 받은 부친에게 대통령직에 오른 박 대통령이 함께 일하자고 했을 때 “각하, 저는 목숨을 걸고 한강을 건넌 사람이 아닙니다”라며 거절했던 일화를 떠올렸다. 문재인 정부 탄생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자신이 감사원장직을 맡는 게 도의(道義)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다. 완곡히 사양 의사를 밝히니 조국 수석이 말을 이었다. “원장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후보로 추천하겠습니다. 많은 분을 검증했는데,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사람은 원장님이 유일합니다.” 그렇게 최 원장은 여야 모두의 환영을 받으며 제24대 감사원장직에 올랐다. ‘神이 내린 인간’이란 극찬 최영섭(상단의 네모 박스) 대령, 최재형(하단의 네모 박스) 감사원장 父子의 해주 최씨 족보. 최영섭 대령의 두 동생도 각각 해병대 대령, 해군 부사관으로 전역했다. ‘감사원장 최재형’은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명문(名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13기) 수료 후, 줄곧 판사의 길을 걸었다. ‘엘리트 이미지’는 인간미와 거리가 멀다고 느끼는 게 사람들의 고정관념이다. 최재형 원장은 거기에 더해 ‘철저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원전(原電) 감사를 놓고 일고 있는, 정치권의 파상 공세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의 모습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 감사원이라는 기관이 주는 인상도 한몫한다. 감사원은 각 정부 부처(部處)를 상대로, 외부의 압력 없이 독립적인 감사를 벌일 수 있는 국가 최고 감사기관이다.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성이 보장된다. 그만큼 감사원(장)이 주는 위압감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정보만 갖고 있다면 ‘감사원장 최재형’의 인상은 딱딱함과 완고함으로 여겨질 것이다. ‘인간 최재형’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최재형 원장과 오랫동안 교류한 지인(知人)들은 최재형 원장을 가리켜 ‘신(神)이 내린 인간’이라고 극찬하고 있다. 그가 감사원장에 발탁되자 대다수 언론은 그와 관련한 미담(美談)을 쏟아냈다. 지인들의 증언을 소개하기 앞서 그의 본관과 집안부터 살펴보자. 최재형 원장의 본관은 해주(海州)로, 서운부정공파 최용(崔·생몰년 미상)의 36대손이다. 해주 최씨는 고려 왕조에서 가장 빛을 발한 가문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의 역사는 곧 해주 최씨의 역사”라고 말하는 사가(史家)도 더러 있다. 해주 최씨의 시조(始祖)는 최온(崔溫·생몰년 미상)이다. 최온은 고려 광종(光宗·925~975) 시기에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황해도 해주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호족 출신으로 추정된다. 최온의 초기 벼슬은 호장(戶長)이었다. 최온보다 더 유명한 이가 그의 아들인 ‘해동공자(海東孔子)’로 불리는 최충(崔沖·984~1068)이다. 문장과 글이 뛰어난 최충은 고려 초기 율령과 형법을 정비하는 작업에 주력해 최고 관직이자 재상(宰相) 자리인 문하시중(門下侍中)에까지 올랐다. 최충은 교육기관인 ‘9재(齋) 학당’을 설립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거란의 침입으로 유명무실해진 고려 최고의 교육기관인 ‘국자감(國子監)’을 대체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 사숙(私塾)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9재 학당의 모태(母胎)다. 최충은 아들들에게 “선비가 세력에 빌붙어 벼슬을 하면 끝을 잘 맺기 어렵지만, 글로써 출세하면 반드시 경사가 있게 된다. 나는 다행히 글로써 현달(顯達)하였거니와 깨끗한 지조로써 세상을 끝마치려 한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대한해협 전투’ 승리로 이끈 父親 최영섭 (예)대령 최재형 감사원장의 부친 최영섭 예비역 해병대 대령. 사진=조선DB. 최재형 원장의 부친은 해군사관학교 부교장을 지낸 최영섭(崔英燮·93·해사 3기) 예비역 해군 대령(현 한국해양소년단연맹 고문)이다. 최 원장은 최영섭 대령의 4남 중 차남이다. 최영섭 대령은 우리 해군에서 ‘신화적인’ 존재다. 6·25전쟁 발발 직후, 우리 해군이 북한군을 상대로 벌인 전투에서 승리한 ‘대한해협 해전’의 실질적인 주역(主役)이어서다. 이 해전은 6·25전쟁 최초의 해전이자 첫 승전(勝戰)이었다. 당시 최영섭 대령은 백두산함의 갑판사관 겸 항해사·포술사였다. 제2함대 소속이었던 ‘백두산함’은 대한민국 해군이 보유한 유일한 전투함이었다. 이 해전에서 ‘백두산함’은 부산 동북쪽 해상에서 무장 병력 600여 명을 태우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1000t급 북한군 무장 수송선을 5시간에 걸친 추격과 교전 끝에 격침시켰다. 이 전투의 승리로 6·25전쟁 초기 북한군의 후방 공격을 차단할 수 있었다. 이후 179만명의 유엔군과 막대한 양의 전쟁 물자가 부산항을 통해 무사히 들어올 수 있었고, 이는 6·25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원동력이 됐다. 당초 최영섭 대령은 “공직자의 직무(職務)를 수행하는 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이유로 만남을 완곡히 사양했었다. 최영섭 대령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설득한 끝에서야 경기도 일산의 자택에서 마주할 수 있었다. 어느 아버지라도 아들에 대해 속속들이 이야기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칼날 위에 서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부친(父親) 아니던가. 최영섭 대령은 “정치적인 이야기는 일절 하지 말자”며 최재형 원장의 유년 시절 일화에 한해서만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동교동에서 마장동까지 왕복 4시간 통학 “재형이 출생지가 경남 진해로 돼 있지만, 사실 거긴 두어 달밖에 안 살았어요. 재형이가 태어나던 해인 1956년 10월인가 11월, 제가 서울에 있는 해군본부로 발령이 났어요. 그전에는 경남 진해에서 관사(館舍) 생활을 했는데, 서울에는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살 집을 구하러 다녔죠. 그때 찾아간 게 창덕궁 부근 종로구 와룡동에 있던 어느 기와집이었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문 왼쪽에 머슴방이 월세로 나와 있었어요. 한 세 평쯤 되는 그 방을 얻었어요. 재형이가 9월 2일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지 두어 달밖에 안 된 거죠. 그 핏덩어리만 서울로 데리고 올라와, 그 머슴방에서 한동안 둘이 같이 살았죠. 큰아들하고 아내는 어머니랑 진해에 있었고요.” 와룡동 단칸방에서 살던 최영섭-최재형 부자(父子)는 회현동을 거쳐 동교동으로 이사했다. 그 사이 최영섭 대령은 전역을 했고, 진해에 있던 가족들도 서울로 올라와 함께 살게 됐다. 일가(一家)가 동교동에 정착했을 무렵, 최재형 원장은 한영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한영중학교는 현재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있지만, 당시는 성동구 마장동에 있었다. 동교동에서 마장동은 서울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로질러 가야 한다. 최영섭 대령은 “당시는 교통도 좋지 않아 재형이가 통학하는 데에만 왕복 4시간 정도 걸렸다”고 말했다. 최재형 원장은 그 먼 거리를 군소리 없이 3년간 다녔다. 상무대에서 군사훈련 받을 때에도 ‘솔선수범’ 최재형 원장은 사법연수원 13기로 수료했다. 이 기수에서는 제법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됐다. 가장 유명한 이 중 두 명을 꼽으라면 역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 조대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장, 허익범 드루킹 특별검사팀 특별검사도 13기다. 최재형 원장의 연수원 동기(同期)이자, 현재 법무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A 변호사의 얘기다. “최재형 원장이 연수원 시절 친하게 지냈던 이들이 공교롭게도 ‘두 명의 최씨’, 즉 ‘3최’가 친했던 걸로 기억해요. 한 명은 현직 판사고, 또 한 사람은 정부 고위직을 지냈습니다. 이 중 고위직을 지낸 최씨하고는 연수원뿐 아니라 중·고교, 대학까지 동기랍니다.” 이들 연수원 13기생은 1983년 광주 상무대에서 군(軍) 법무관 임관을 위한 군사훈련을 받았다. A 변호사는 “상무대에서 훈련받을 때 가장 힘들었던 건 유격훈련이었다”며 이런 말을 했다. “상무대 유격훈련장은 상무대로부터 약 60km인가? 아무튼 아주 멀리 있었어요. 거기까지 완전군장을 한 채 행군(行軍)을 해 가야 합니다.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나도 일주일 동안 양치 한 번 못 했으니까요. 그때 최재형 원장이 분대장이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법무관 임관을 앞둔 사람들이라고 해도, 훈련병은 훈련병이잖아요. 교관(敎官)들이 적당히 훈련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분대장이었던 최재형 원장은 훈련병하고 교관 사이에서 조율과 중재를 참 잘했어요. 우리 편하게 해주려고요.(웃음) 늘 솔선수범해서 다들 좋아하고 따랐지요.” 판사와 ‘앙숙’인 검사 출신 법조인도 好評 지금은 모 기업 고문으로 있는 연수원 동기 B씨(검사 출신)의 회고는 좀 더 자세하다. “상무대에서 훈련받을 때 최재형 원장은 제 옆 내무반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연수원 기수(期數)에서 가장 많았던 학번이 77학번이었는데, 최 원장은 고시(考試)가 늦은 편은 아니지만 75학번으로 학번상 연장자 축에 속했습니다. 어느 날 최 원장 내무반에 있던 녀석들이 요령을 피워 단체기합을 받더라고요. 그럼 분대장으로서 화도 날 법도 하잖아요. 나이도 어린 녀석들 때문에 기합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최 원장은 아무런 불평 없이 그들을 다독거리더라고요. 오히려 행군할 때 힘들어하는 동기들의 총이나 군장을 대신 메주기도 하고요. 생색은커녕 아무 말 없이 묵묵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런 숨은 영웅이 요즘도 있냐’고 물어보니 다른 동기가 ‘몰랐어? 경기고 다닐 때 몸이 아픈 친구를 업어서 등교시켰던 사람’이라고… 그때 처음 들었어요.” 판사 출신 변호사 C씨는 “판사들은 동기회에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최 원장은 빠짐없이 참석하려고 노력해 동기회에 신뢰를 줬다”고 말했다. C씨는 “나는 사회 비판적인데다가 할 말도 하는 편이지만, 최재형 원장은 남의 말을 경청하는 은자형(隱者型) 인간”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 D씨(모 법무법인 대표)도 “원칙주의자는 일반적으로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최재형 원장은 원칙주의자이면서도 소탈하고 유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D씨 역시 “최 원장은 자기 얘기보다는 주로 경청하는 스타일”이라며 “어디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중용(中庸)을 추구하는 분”이라고 했다. 보통 판사와 검사는 ‘앙숙 관계’다. 판사에게 검사 평을 물어보거나, 검사에게 판사 평을 주문하면 혹평이 한두 개쯤은 나온다. 기자가 몇몇 검사 출신 법조인에게 최 원장에 대한 평가를 주문했더니 그 반응 역시 비슷했다. 고검장 출신의 현직 변호사는 “무결점이라고 하면 과장이겠지만 최재형 판사는 무결점에 가까운 분”이라고 했다. 여기서 잠시 최재형 감사원장 집안의 병역 사항을 짚어보자.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언급됐듯이, 최재형 원장 집안은 ‘병역 명문가’다. 이는 최영섭 대령의 영향으로 보인다. 최영섭 대령의 국가관은 투철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최 대령의 말이다. “내 밑에 동생 2명이 있는데 바로 밑의 동생은 해병대 대령으로 예편하고, 한 명은 해군 부사관 출신입니다. 아들 넷 중 첫째는 해군 대위로, 재형이는 육군 중위로, 셋째는 공군 대위로, 넷째는 육군 소위로 복무했어요. 손자 1명은 해병대 중위로 DMZ(비무장지대) 소대장을 했고, 2명은 육군에서 복무했지요.” 최재형 원장의 두 아들도 각각 해군과 육군에서 복무했거나 복무하고 있다. 최영섭 대령과 최재형 원장의 장남은 2016년 6월 28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롯데와 삼성 경기의 시구·시타자(始球·始打者)로 마운드에 섰다. 당시 최 원장의 장남은 현역 해군 병사였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시구·시타자로 나선 건, 해군과 롯데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계획한 장병사랑 캠페인 ‘땡큐 솔저’의 일환이었다. 최영섭 대령 3대(代)가 해군으로 복무했다는 게 이들이 마운드에 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다. “명훈에게 재형은 스스로 ‘지팡이’가 되리라 마음먹었다” 최재형·강명훈의 피보다 진한 우정을 다룬 1981년 6월18일자 《조선일보》 기사. 최재형 원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중요 키워드 중 하나는 그의 종교다. 최 원장은 독실한 크리스천이다. 최재형 원장 지인 중 상당수가 최 원장을 평가할 때, 종교와 연결 지어 설명하곤 했다. 그만큼 종교, 즉 기독교 정신은 최재형 원장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큰 요소로 작용했다. 그가 교회를 다니게 된 배경엔 부모가 있었다. 최영섭 대령과 아내 고(故) 정옥경씨는 동교동 인근 신촌교회에 출석했다. 최재형 원장도 자연스럽게 신촌교회를 다녔다. 신촌교회 장로인 최 원장은 감사원장에 임명된 후, 휴무(休務) 장로가 됐다. 아내 이소연씨도 신촌교회 권사다. 최재형 원장은 신촌교회에서 ‘평생지기’ 강명훈(姜明勳) 변호사를 만난다. 최 원장이 학창 시절, 소아마비 친구를 2년간 업고 등교했다는 일화는 이미 유명하다. 이 일화 속 ‘친구’가 바로 강명훈 변호사다. 그들의 피보다도 진한 우정은 1981년, 두 사람이 나란히 사법고시에 합격했을 때 큰 화제를 낳았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해 《조선일보》 6월18일자에 ‘신앙(信仰)으로 승화한 우정(友情) 10년’이란 제하의 기사로도 실렸다. 최재형-강명훈의 끈끈한 우정과 최재형 원장의 인격(人格)을 잘 보여주는 기사라 조금 길지만 요약·인용해보도록 한다. 〈친구끼리인 두 사람이 나란히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은 그리 대수로울 것이 못 된다. 그 두 사람이 유달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그것이 떠들썩한 얘깃거리가 될 수는 없다.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나 소아마비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강명훈 군(25·서울대 법대 80년 졸업)과 강 군을 고등학교 시절부터 업어서 등·하교시키며 같이 공부해온 최재형 군(25·서울대 법대 79년 졸업)이 17일 나란히 사법시험(2차)에 합격하기까지에는, 우정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벅찬 인간애의 고뇌들이 있다. 명훈과 재형이 처음 만난 것은 명훈이 보인중 3년에, 재형이 경기고 1년에 재학 중이던 72년 봄이었다. 둘 다 교회에 다니던 이들은 신촌장로교회 청년부에서 만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까워졌다…. 학년은 하나 위였으나 나이는 명훈과 동갑이었던 재형은 지체(肢體)가 부자유스러우면서도 구김살 없는 명훈이가 신기하게까지 느껴졌고, 사지(四肢)가 자유스러우면서 때로 좌절하기 잘하는 자신이 오히려 부끄러워지기까지 했다. 명훈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가 됐다. 재형은 몰래 기도했다. 이왕이면 명훈이가 자기가 다니는 경기고에 입학해서 같이 도와가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다. 명훈이가 창천동에, 재형이가 동교동에 살았기 때문에 같이 다닐 수 있게 된다는 것에 더욱 마음이 끌렸다. 기도의 덕분이었는지 명훈이는 경기고에 추첨이 됐다. 중학교 때까지는 어머니가 업어서 등·하교를 시켰지만 이제는 일어설 수도 없는 몸으로 만원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해야 하는 명훈에게 재형은 스스로 ‘지팡이’가 되리라 마음먹었다.〉 “명훈이는 내려달라고 했지만 재형은 내려놓을 수 없었다” 아래 이어지는 내용은 읽는 이의 가슴을 저릿하게 만든다. 보통 20대 중반의 청년이라면, 젊음을 무기로 세속적인 즐거움에 심취하는 게 보통이다. 이들은 달랐다.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느껴지는 두 사람만의 ‘특별한’ 우정을 읽어보자. 〈명훈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하굣길에 신촌 부근에서 내린 둘은 평소와 다름없이 명훈이는 양손에 책가방을 들고 재형이는 명훈이를 업고 집으로 향했다. 차에서 내려 집까지 중간쯤 왔을 때 등 뒤에 업힌 명훈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기 시작했다.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공중변소나 화장실이 있을 만한 곳이 없었다. 명훈이는 등에서 내려달라고 했지만 재형이는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명훈이는 등에 업힌 채로 실례를 하고 말았다. 처음으로 재형이는 명훈이가 우는 걸 보았다. 그 눈물은 다 큰 녀석이 길거리에서 실례했다는 부끄러움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었다. 그때까지 감추고 스스로 극복하려 했던 신체의 결함이 사소한 곳에서 아픔으로 되살아난 그런 눈물이었다. 그날 밤 둘은 명훈이의 집에서 같이 밤을 새워가며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으려면 서로 믿는 것 이외에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 열심히 노력한 끝에 재형이는 75년에, 명훈이는 76년에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명훈이는 기숙사로 들어갔다… 그러나 눈이 오는 날이면 강의실까지 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침 일찍 찾아와 주는 재형이를 볼 때마다 명훈이는 ‘사랑’을 보는 것 같은 뭉클한 느낌을 어쩔 수가 없었다. 그때마다 명훈이는 성경(聖經)의 ‘로마서’에 나오는 구절을 외었다.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에게 모두 빚진 자이니라.” (하략)〉 최재형 원장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둘이 같은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은 앞으로도 서로 도우라는 하느님의 계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저나 명훈이나 많은 문제에 부딪히겠지만 훌륭히 극복할 것으로 압니다”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또 “명훈이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눈을 어색하지 않게 받아들일 줄 아는 아량이 있을 뿐 아니라 지체가 자유스러운 사람보다 훨씬 넓은,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있으니까요”라고 친구 강명훈에 대한 깊은 마음을 표현했다. 강명훈 변호사는 기자에게 “고등학교뿐 아니라 사법연수원 2년간도 함께 통학했었다”며 “잠시의 선행(善行)이 아닌, (진심으로) 장기간 친구를 도왔던 이가 최재형”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몸이 아픈 친구를 도왔던 일이나 아이 둘을 ‘가슴으로 낳은’ 일 모두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의 힘 덕분”이라고 했다. 이런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무리 선(善)한 일이라고 해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안타까웠을 법하다. 최영섭 대령의 말이다. “(재형이는) 원래부터 착한 애예요. 뭐, 걔는 본성이 착한가 봐요. 지금도 아침 8시에 매일 문안 인사를 올려요. 대학생 때도 자기 스스로 학비를 벌었어요. 재형이 친구들도 다 착해요. 명훈(강명훈 변호사)이도 그렇고, 지금 기독교 계통의 모 재단 사무총장으로 있는 김○○이도 그렇고…. 세 명 다 신촌교회 청년부 출신이거든요.” “최재형 장로는 삶과 신앙이 일치” 최재형 원장이 오랫동안 출석해온 신촌교회를 찾았다. 그곳에서 남진희(35) 목사와 꽤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남진희 목사는 신촌교회에서 7년째 일하고 있으며, 최재형 원장과 깊은 교분을 나눴던 목회자다.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 ‘장로 최재형’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즘 한국 교회 내에서 장로라고 하면 ‘덕스럽지 못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장로가 어떤 계급처럼 일반 신도들과 다른 계층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다른 교회에서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인품을 대부분 ‘학습된 겸손’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에 비해 최재형 장로님은 참 보기 드문 분입니다.” — 어떻게 보기 드뭅니까. “최재형 장로님은 신앙이나 삶이 괴리되지 않아요. 항상 일치해요. 아름다운 사람이라 해도 가까이서 보면 흠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니에요. 늘 한결같고 소탈해요. 이분은 자기만의 분명한 원칙이 있고, 그게 일관됩니다. 심지어 이런 생각도 했어요. ‘판사들이 다 이런 건가’ 법관에게 이런 이야기 하면 좀 웃길 수 있지만 ‘이분은 법 없이도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올해 초 우리 교회 집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얘깁니다. 이 집사님은 변변찮은 직장도 없고, 가족도 몸이 안 좋은 아들만 있는 분이셨어요. 보셨다시피 우리 교회(신촌교회)는 굉장히 서민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집사님께 잘 보인다고 어떤 이득을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최재형 장로님은 그분 장례에 오셨어요. 현직 감사원장이 장례에 오신 거죠. 이미 조화(弔花)를 보냈음에도요. 얼굴만 내밀고 가신 게 아니라 계속 자리를 지키셨어요. 장로님은 교회 내의 모든 경조사(慶弔事), 특히 조사엔 빠짐없이 다 참석하세요.” — 장로라는 책임감에 그랬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4년 전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때 최 장로님이랑 필리핀 선교를 갔어요. 필리핀 같은 곳에 선교를 가면 어린아이들이 정말 많이 몰려옵니다. 그럼 준비한 선물도 다 동이 나 아이들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께 ‘포화 상태라 더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일정도 있고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애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돌아가겠나.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면서 준비해 간 바람개비를 나눠 주시더라고요.” ‘바람개비’ 일화 2016년 최재형 감사원장은 필리핀 선교를 갔을 때 현지 아이들에게 선물로 바람개비를 만들어 주었다. 당시 선교를 담당했던 남진희 신촌교회 목사는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고 회고했다. 사진=신촌교회 제공. — 바람개비요? “그냥 돌려보낼 수 없으니 바람개비라도 주자는 거였어요. 바람개비 중에는 행사하느라 구겨진 것도 있고 그랬거든요. 빨리 애들한테 줘서 돌려보내야 하는데 최재형 장로님은 바람개비를 하나씩 하나씩 다 확인하시더라고요. 구겨진 걸 일일이 편 다음에 제대로 돌아가는지까지 확인하신 거죠. 장로님은 ‘우리가 선교를 하러 왔으니 아이들에게 감동을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신 거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는 장로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끼리 피드백을 하면서 장로님의 그런 모습을 상기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마음을 갖자’고 다짐했을 정도니까요.” 남진희 목사는 최재형 원장의 이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있다고 했다. 기자는 그 영상을 볼 수 있었다. 필리핀 선교지에서의 최재형 원장은 판사도 장로도 아니었다. 그곳 아이들과 한데 어울려 순수한 모습으로 함께 호흡하고 있었다. 남 목사는 필리핀 선교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이 적은 기도 제목도 보여줬다. 필리핀 선교를 떠남에 있어 일종의 ‘마음가짐’을 적은 글이었다. 최재형 원장의 기도 제목은 ‘선교 과정이 정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과 ‘주님의 마음으로 필리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남진희 목사는 또 다른 일화를 들려줬다. 필리핀 선교지에서 짐을 옮기는 최재형 감사원장. 남진희 신촌교회 목사는 최재형 원장을 “늘 솔선수범하는 분”이라고 했다. 사진=신촌교회 제공. “선교를 갔던 필리핀 불라칸(Bulacan)은 제대로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 아니에요. 빈민가죠. 사실 씻는 것도 아주 불편해요. 물이 제대로 안 나오는 곳이니까요. 잠자리도 불편해 남자들은 조그마한 예배당에 대충 매트 깔고 누워 자야 하는 상황이죠. 최재형 장로님은 그런 곳에서 그냥 주무세요. 절대 숙소를 따로 잡지 않으세요. 다른 데에서 잠시 쉬었다가 행사 때 잠깐 얼굴 비치는 그런 것도 없어요. 공항 출발부터 현지(現地)에서까지 우리랑 똑같이 참여하는 거죠. 짐을 나를 때에도 더 솔선수범하세요. 거기 기자가 있겠어요, 아니면 감시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평소랑 똑같이, 그리고 진심을 담아 행동하시는 겁니다.” — 침식(寢食)을 같이했으니 ‘날것 그대로의’ 최재형 원장을 많이 봤겠습니다. “하루는 일정이 끝나고 저녁에 최재형 장로님은 물론 교역자들이 다 함께 샤워를 했어요. 물 사정이 안 좋으니 찔끔찔끔 나오는 물로 다 같이 씻고, 등 밀어주고 그랬죠. 사실 장로님도 연세가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발가벗고 샤워하는 게 쑥스러울 수 있잖아요. 장로님은 그런 권위의식이 없어요. 그냥 허물없이 함께 샤워를 했어요. 그러곤 다 같이 선풍기 켜고 앉아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얘기를 나눴죠.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예수’ — 아까 말한 소탈함이 그런 모습인 거 같습니다. “소탈하다는 말로는 좀 부족하죠. 그냥 적선(積善)하듯이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호흡하고 생활하는 그런 장로님의 모습에서 우리도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에는 ‘작은 예수’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가 그랬듯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를 진심을 다해 섬기는 사람들을 흔히 ‘작은 예수’라고 일컬어요. 아마도 최재형 장로님이 ‘작은 예수’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 감사원장이 된 후에도 뵌 적이 있습니까. “1부 예배 ‘호산나 성가대’에 매주 나오셨어요. 지금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가 됐지만, 그전까지는 성가대 활동을 계속하셨어요. 감사원장 취임 후, 우리 교회 부교역자(부목사)들을 초대해줘서 (감사원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가면 직접 원두커피를 내려주세요. 장로님이 커피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좋은 원두 있으면 우리에게 나눠도 주세요. 장로님 중에는 일부 공직(公職)을 맡으면 교회에서 하던 봉사를 내려놓는 경우가 많아요. 최재형 장로님은 교회에서 맡은 봉사에 다 참석하세요. 근데 본인이 드러나는 자리는 안 가세요.(웃음) 농어촌 선교 같은 데 가면 앞에 나가서 몇 마디 이야기할 법도 한데 그런 건 전혀 안 하세요. 이분이 집중하는 건 딱 두 가지, 전도(傳道)와 봉사입니다.” — 부인 이소연씨는 어떻습니까. “부인도 장로님과 똑같아요. 신앙심이나 인품 전부 다요. 우리 교회에서 주방 봉사를 하세요. 원래 장로님 댁이 서울 목동입니다. 이소연 권사님은 목동 지역에서 집사 두 분이랑 같이 협력하면서 그 지역을 위해 봉사를 많이 하세요. 아주 화기애애하고 분위기가 좋은 곳입니다.” 가족 그 이상의 가족… 두 아들 이야기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린 막내아들과 함께 촬영한 사진. 과자를 입에 물고 있는 모습이 재미있다. 사진=부인 이소연씨 페이스북 두 아들의 ‘입양’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강명훈 변호사는 기자에게 “최재형 원장을 말할 때 기독교와 관련해 꼭 얘기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는데, 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입양’이었다. 최재형 원장 부부에게는 두 딸이 있고, 그 밑으로 아들 둘을 각각 2000년(차남)과 2006년(장남) 입양했다. 흔히 ‘가슴으로 낳아 기른다’고 표현하지만, 이는 쉬운 게 아니다. 게다가 최재형 원장 부부는 한 명이 아닌 둘을 자녀로 받아들였다. 여기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최영섭 대령이 말하는 ‘입양 스토리’다. “며느리(이소연씨)가 서울 동대문 근처에 있던 고아(孤兒)들을 기르는 기관에서 봉사를 했어요. 거기서 핏덩어리를 맡아 1년 정도 봉사 차원에서 키웠는데, 그때 정이 많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결심을 한 거죠. 그렇게 받아들인 아이가 지금의 둘째 아들이에요. 내가 재형이한테 그랬어요. ‘네 나이가 이제 50줄에 접어드는데 괜찮겠냐’고요. 재형이 부부는 이미 결심을 굳힌 것 같더라고요.” 최영섭 대령은 손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재형이 첫째 아들이 나처럼 해군에 입대했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사격에서 1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나중에 갑판병으로 배정될 때에도 10등 이내로 들어갔다고 하대요. 손자 두 놈이 나를 좋아해요.(웃음) 그중 큰놈이 나한테 ‘할아버지 제가 군대에서 배운 게 있어요’ 그러대. ‘뭐냐’고 물었더니 ‘인생을 사는 데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리워드(reward·보상)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대요. 큰놈은 손재주가 있어서 지금 패션 디자인 계통에서 일하고 있어요. 재형이 부부가 두 아들을 살뜰하게 키웠어요. 그건 내가 너무 잘 알지.” 최재형 감사원장 부부가 ‘가슴으로 낳은’ 두 아들에게 지극정성이었다는 건 여러 계통으로 확인이 된다. 과거 최재형 원장 부부와 서울 목동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던 한 법조인의 회고다. “최재형 원장은 제가 살던 아파트 바로 아래층에 사셨어요. 막내아들이 초등학생 때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루는 막내아들이 등교하면서 준비물을 두고 집을 나섰나 봐요. 그랬더니 (최재형) 원장님 부부가 집 밖에까지 나와 챙겨주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봤으면 그저 ‘친아들 챙겨주고 있겠거니…’ 했을 거예요. 최재형 원장 부부는 아들들에게 헌신, 그 자체였습니다. 아마 ‘가슴으로 낳았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아들을 보내려니 허전합니다” 최재형 원장의 차남은 지난 8월 17일 육군에 입대했다. 그래서일까. 최재형 원장 카카오톡 계정에는 ‘○○야 힘내라’라고 써 있다. 여기서 ‘○○’(이)가 바로 최 원장 차남이다. 극진한 ‘아들 사랑’은 아내 이소연씨의 페이스북에서도 확인된다. 2014년 2월 25일 이소연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 한 대목이다. 〈즐거운 꿈을 또 꾸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딸 두 명의 엄마라 할 때, 제 맘속에는 항상 딸들뿐 아니라 아들들이 내게 있을 거 같은 그 당시로는 이상한 확신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 수도 없었던 소망을 주께서 주셨던 거 같아요. 우리 막내 ○○가 중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손목이 부러지기 전까지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가 어릴 적 엄마를 쳐다보던 그 눈길에서 저는 주님이 날 보시면 이리 사랑스런 눈으로 보실 거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려니 허전합니다. 날개를 달고 넓은 곳으로 비상하려는 우리 아들 축복해주며 웃으며 보내주렵니다.〉 “내가 받은 상처 많아 아들들을 일반 학교에 넣고 싶지 않았다” 차남(막내아들)은 중국 하얼빈(哈爾濱)에 있는 기독교 계열 학교로 진학했다. 이소연씨는 차남을 이 학교에 입학시킨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2014년 2월14일자 페이스북 글이다.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은 늘 ‘멀기만 한 당신’이셨다. 고등학교 때는 특히 힘들었다. 잔디를 아이들이 모르고 밟으면 잔디에 백 번씩 절하라는 학교, 조회시간에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불려 나가 전교생 앞에서 뺨 맞는 학교, 수업시간에 선생님과 눈 마주치면,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물어봐서 모르면 교실 끝에 밀려가도록 때리던 선생님….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두려움이 생기곤 했다. 내가 받은 상처가 많아서인지, 나는 내 아들들을 일반 학교에 넣고 싶지 않았다…. 자존감이 낮은 우리 아이들이 받는 대우를 미리부터 너무 겁먹었던 것 같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이제 ○○(차남)가 6년을 다니던 학교를 떠나 하얼빈이라는 먼 곳에 있는 만방학교로 간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셨다. 오늘 종업식으로 드림학교, 이 정든 아름다운 학교를 떠난다. 교장 선생님, 선생님들의 퇴임식이 아이들과 선생님, 엄마들의 눈물 바다가 되었다. 배고파하는 아이들을 위해 늘 간식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 선생님들, 내가 엄마인지 선생님이 헷갈릴 정도로 아이를 이해해주시던 선생님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늘 장점으로 격려해주시던 분들,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편지 써주시는 교장 선생님. 아이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을까 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스러운 선생님들. 고마워요. 당신들의 사랑의 수고로 우리 아들들, 아니 저까지 치유받고 떠납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소연씨가 2012년 3월 7일 남긴 글에서도 두 아들에 대한 사랑이 듬뿍 배어 나온다. 〈○○(장남)이가 두레자연학교에 입학을 했다. 자기는 안 춥다고 고집부리며 이불도 안 가져간 아들이 추워진 날씨 때문에 걱정스럽다. 에구 옷이라도 입고 자겠지…. ○○(차남)는 지각할까 봐 노심초사 5시 반에 일어나 준비하고 7시면 나간다. 오늘도 8시에 도착했다고 기쁜 목소리로 전화 왔다. 학교가 멀지만 씩씩하게 다니는 ○○가 고맙다.〉 이소연씨는 이화여대 의류직물학과를 졸업했다. 이소연씨의 선친이자 최재형 감사원장의 장인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중견 기업을 운영했던 고(故) 이해원(2015년 별세)씨다. 장녀인 이소연씨 밑으로 여동생 둘, 남동생이 한 명 있다. ‘Here I stand, help me God!’ 지난 9월 2일 최재형 원장의 동생 최재민(62) 원장을 찾았다. 최재민 원장은 서울 양재동에서 소아과를 운영 한다. 최재민 원장을 찾은 이유는 동생이 생각하는 형의 모습이 궁금해서였다. 남자 형제끼리는 서먹한 듯하면서도, 때론 흉금 없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묘한 사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해 가장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재민 원장은 “나하고 형은 특별한 추억이 없다”며 “병원에 환자들 외에 다른 사람이 와선 곤란하다”며 기자의 방문에 난색을 표했다. 때마침 이날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생일이었다. 최재민 원장은 형(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보낸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여주며 별말 없이 “읽어 보라”고만 했다. 최재민 원장은 형의 생일을 축하하며 ‘미션(mission·사명)’을 강조하고 있었다. 최재민 원장은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형이 감사원장으로서, 지금 국가 현안을 다루고 있는데 그게 형에게 부여된 미션이죠. 그 미션을 사심(私心) 없이, 무엇이 최선인지 국민의 입장에서 현명히 판단해달라는 당부를 담은 겁니다. 이런 간단한 메시지 외에 형과 전화통화도 안 합니다. 혹시라도 불이익이 갈까 봐요.” 최재민 원장은 지난 7월 29일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보낸 메시지도 보여줬다. 이날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날이었다. 최재형 원장이 월성 1호기 감사 과정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여당 의원과 설전(舌戰)을 벌인 바로 그날이다. 최재민 원장은 국회 출석을 앞두고 있는 형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메시지 속엔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가 했다는 ‘Here I stand, help me God’이라는 말이 써 있었다. 최재민 원장은 이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신성로마제국 황제 카를5세가 마르틴 루터를 만나자고 했어요. 황제가 루터에게 (종교개혁에 관한) 신념을 버릴 것을 종용하려고 부른 거죠. 황제는 하루의 시간을 더 줍니다. 다음 날 루터는 황제 앞에서 ‘하나님 제가 교황 앞에 서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진리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겠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육신은 저 사람(교황)에게 있지만, 제 마음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를 살펴주십시오(Here I stand, help me, God!)’라고 부르짖은 겁니다. 즉 진리를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배반하지 않겠다는 마르틴 루터의 고백을 형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 후 마르틴 루터는 파문(破門)을 당해 바르트부르크 성(城)에 숨어 지내야 했다. 숨어 있는 동안 루터는 일반 시민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신약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다. 이것이 훗날 ‘면죄부(免罪符)’를 팔며 타락했던 구교(舊敎)에서 신교(新敎)가 갈라져 나오는 종교개혁으로 승화됐다. 父親이 최재형 원장에게 써준 네 개의 사자성어 최영섭 대령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써준 네 개의 사자성어. 단기출진(單騎出陣) 불면고전(不免苦戰) 천우신조(天佑神助) 탕정구국(蕩定救國). 위 사진 역시 최영섭 대령이 친필로 기자에게 써준 것이다. 기자는 이 문자 메시지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중 마르틴 루터가 처해 있던 500여 년 전 상황과 최재형 원장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떠올려 봤다. 마르틴 루터에게 있어 진리란 무엇이었고, 최재형 원장에게 있어 진리는 무엇일까. 피할 수 없는 상황과 마주한 최재형 원장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부친 최영섭 대령이 한 말도 문득 떠올랐다. 최영섭 대령은 최재형 원장이 감사원장으로 발탁됐을 때, 특별히 다음과 같은 네 개의 사자성어를 써줬다고 한다.(해석은 기자가 임의로 붙인 것이다.) 〈단기출진(單騎出陣) 홀로 진지를 박차고 나가면, 불면고전(不免苦戰)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천우신조(天佑神助) 그럴 때 하늘(하나님)에 도움을 구하면, 탕정구국(蕩定救國) 나라를 안정시키고 구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해 최영섭 대령은 최재형 원장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항상 “의연하게 살라”고 가르쳐 왔다고 했다. 마르틴 루터가 한 말과 최영섭 대령이 일러준 네 개의 사자성어, 그리고 ‘의연함’은 최재형 원장이 처해 있는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을 뿐 아니라, 최재형 원장이 나아갈 방향까지도 미리 알려주고 있는 듯하다.

이인호 전 주러대사 “문재인 집권 후 한국은 포퓰리즘의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공화국의 생존 위협당해”

미 의회 사상 첫 ‘한국인권’ 톰 랜토스 청문회 증인으로 선 이 전 주러대사 증언 전문 번역 “박근혜 탄핵은 정상적 정권교체 아닌 혁명적 쿠데타” “보궐선거에서 야당 승리했으나 문재인 정권의 과두 집권층은 준사회주의 일당 독재체제 강화할 것” 지난 15일(현지시간) 미 하원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사상 처음 ‘한국인권’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선 이인호 전 주러대사(서울대 명예교수)의 연설이 화제다. 드물게 보는 명문인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의 상황적 진수를 용기있고 감동적으로 포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사는 청문회 모두에 “‘미국의 앞잡이’라는 비난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조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상황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경고를 인식했기 때문에 나는 이 초대를 받아들였다”며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우리 조국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미국의 친절한 우려의 주제로 또다시 떠올랐다는 것에 저는 깊은 고통과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국인으로서 미 의회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증언을 해야 하는 개인적 딜레마와 고통을 솔직하게 토로한 것이다. 이 전 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정상적 정권교체 아닌 혁명적 쿠데타”이며 “촛불시위의 결과는 대한민국이 1948년 반공산주의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탄생했고 여전히 그러한 국가로 존재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남자에게 최고 권력을 넘겨준 것”이라며 과감하게 역사적 진실을 밝혔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인해 일반 대중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 실망하고 깨어나기까지 문재인 집권 4년 간 거세게 휘몰아쳤던 적폐청산의 광기와 임종석과 같은 극좌세력들의 정권 중심부 진출, 언론통제, 사법부 장악, 친북친중 행보, 대기업 압박, 사회분열, 코로나 팬데믹을 이용한 반정부 시위 억압 등을 집약적으로 묘사했다. 이어 지난해 4.15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뒤 더욱 과감해진 문 정권과 집권여당이 ‘반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색채’와 일당독재의 전형인 오만함을 공개적으로 과시하면서 대북전단금지법과 5.18특별법, 공수처법 등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들을 줄줄이 통과시킨 것을 기술했다. 이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탈북민들을 포함해 북한주민들의 생사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 할지라도, 김정은의 뜻에 반대되는 것은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는 문재인의 결심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5.18 특별법에 대해서는 “정치적 토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학문의 자유에 내려진 사형선고에 버금간다”고 했다.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자신의 측근을 향한 공정한 조사와 기소를 막아줄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하게 될 것”이며, 국정원법 개정안은 “한국의 국가정보원(NIS)으로부터 공산주의 활동을 조사할 권한을 박탈하는 법으로, 북한과 중국 공산당 요원들이 한국에서 발각될 위험 없이 활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사는 문재인 정권을 ‘포퓰리즘적 전체주의’로 규정하면서 지난 4.7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과두 집권층은 그들의 국가 장악 노력을 두 배로 증가시킬 것이며 준사회주의 일당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북한과 중국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미얀마의 경우처럼 군복을 입은 사람에 의해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을 때는 그 위협을 인식하기가 쉽지만 민주화 투사의 망토를 입은 사람들에 의해 선동됐을 때는 그 위협을 찾아내고 예견하기가 훨씬 어렵다”며 “미국이 지난 많은 세월 동안 그토록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길러왔던 자유라는 꽃이 적들의 지배 아래 떨어진다면 우리 조국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재앙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사의 이날 증언은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기 위해 개인에게 쏟아질 비난과 중상모략조차 감수한 노학자의 절규로 들렸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다음은 이인호 전 주러대사 증언 전문 및 번역 Congressman Chris Smith, Congressman James McGovern, and other members and staff of the Tom Lantos Human Rights Commission, I would like to begin by expressing my sincere appreciation for your decision to address the issue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for inviting me to testify. 크리스 스미스 의원님, 제임스 맥거번 의원님 그리고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과 스태프 여러분께 저는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해 논의하려는 결심을 내려주신 것과 저를 증인으로 초대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어린 감사를 표현하며 증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As a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I fell deeply pained and ashamed that my own country has again emerged as the subject of friendly concern in the United States, Korea’s foremost ally. This hearing is a continued expression of the same spirit of human solidarity and determination to safeguard the cause of freedom that inspired Americans some seventy years ago to sacrifice their lives to save a newly born liberal democratic country and continues to cement our alliance.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우리 조국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미국의 친절한 우려의 주제로 또다시 떠올랐다는 것에 저는 깊은 고통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오늘 청문회는 인류 공동의 연대와 약 70년 전 새롭게 태어난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미국인들에게 영감을 준 자유라는 대의를 보호하고 우리의 동맹을 굳건히 하려는 결심과 같은 정신의 지속적인 표현입니다. Testifying against my government in a foreign setting, I run the risk of being branded an “American stooge” by some vociferous critics. I accepted the invitation because I recognize with alarm that the state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my country is not what it appears to be on the surface. Without timely attention and strategic assistance from friendly neighbors sharing a commitment to freedom and democracy, the 50 million people living in South Korea may be lulled by the tempting slogan of “peace with North Korea at any cost.” This would set us on a path certain to bring about a sudden decimation of South Korean’s human rights through an unprepared merging with the nuclear-armed but oppressed and starving North Koreans. 외국에서 한국 정부에 반하는 증언을 하기 위해 저는 일부 거친 비판자들로부터 “미국의 앞잡이”라는 비난을 받을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나는 조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상황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경고를 인식했기 때문에 이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공유하는 친절한 이웃들로부터 시의적절한 주의와 전략적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한국에 살고 있는 5천만 시민들은 “북한과의 무조건적 평화”라는 유혹적인 슬로건에 안도할지 모릅니다. 이는 핵무기로 무장하고 억압받고 굶주린 북한주민들과의 준비되지 않은 병합을 통해 한국인들에게 갑작스러운 인권침해를 불러오는 것이 확실한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I do not think that any country can or should intervene in purely internal affairs of another but believe that when freedom and democracy are threatened everywhere in the world as now, sharing reliable information and pulling all the available resources globally together is vital to the sustenance of our common cause. 저는 어느 국가나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개입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과 같이 전 세계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며 지구적으로 함께 가능한 자원들을 모으는 것이 우리 공동의 대의의 지속에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 Just as communism was collapsing in Russia and Europe, in the early 1990s, the Republic of Korea, with its successes at both economic rise and political democratization, emerged as the model country to be emulated and living proof of the superiority of the free democratic system of governance. 1990년대 초 러시아와 유럽에서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경제적 부상과 정치적 민주주의화에 있어 모두 성공함으로써 모방의 대상이 되는 국가이자 자유 민주주의 시스템 정치체제의 우월성의 살아있는 증거로 떠올랐습니다. Four years ago, Korea again drew the attention of the whole world by impeaching the first woman president the new democracy had proudly elected. The sensational development, christened as the “candlelight revolution” by its promoters, was hailed by the press as proof of the robustness of democracy at work in Korea. Inside Korea, however, it took less than two years before many thoughtful citizens, including some who had participated in the candlelight protest against President Park Geun-hye, began to wonder if they had not made a grave mistake in staking high hopes on Moon Jae-in’s promise to create “a country that no one has experienced before.” Persons with vivid memories of the Korean war, especially, are now fearful that the country is headed for populist totalitarianism and that the very survival of the Republic as an independent country is threatened by intense pressure from an increasingly arrogant China and a nuclear-armed, but abjectly poor, North Korea. 4년 전 한국은 새로운 민주주의가 자랑스럽게 선출했던 첫 여성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또 다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지자들에 의해 “촛불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충격적인 발전에 대해 언론은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견고함이 작동하고 있는 증거라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내부에서는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많은 생각이 깊은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항해 촛불 시위에 참가했었던 사람들을 일부 포함해, 그들이 문재인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에 커다란 희망을 거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에 대한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은 특히 이 나라가 포퓰리즘의 전체주의 국가로 향하고 있으며 더 오만해지는 중국과 핵무장을 했으나 비참하게 가난한 북한으로부터의 강도 높은 압력에 의해 독립국가로서의 공화국의 생존이 점점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However, such pessimistic voices, rarely catch the ears of outsiders because no major South Korean media channel was free enough to give space to views directly opposed to the official government position and the loud populist current. The aura emanating from the “mandate of the candle” was at first so strong that anyone daring to criticize the politics of the Moon government was likely to bring upon themselves, if not an official reprisal, the wrath of a modern Korean equivalent of the Red Guard. 그러나 이러한 비관적인 견해들은 외부인들의 귀에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주요 미디어 채널들은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과 시끄러운 포퓰리스트의 흐름에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견해들을 보도할 만큼 충분히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촛불의 명령”이 발하는 아우라는 처음에 너무 강해서 감히 문재인 정권의 정치를 비판하는 사람은, 공식적인 보복이 아니라면, 홍위병과 맞먹는 현대 한국인들의 분노를 스스로에게 불러올 것 같았습니다. If one is to understand the peculiarities informing the current civil and political rights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at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was a revolutionary coup d’etat, not a normal change of presidential administrations. What the vast majority of the candle-holding crowd expected was an apology from or resignation of the woman president about whom they felt disappointed and ashamed because of the scandal involving her wardrobe manager. The outcome of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s, however, was handing over of supreme power to a man who openly denies the historical fact that the country of which he became president was and still is an anti-communist liberal democratic republic launched in 1948. Characteristically, when President Moon visited North Korea in 2018, he stood before Kim Jong-un and a cheering North Korean crowd calling himself not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ut the “President of the southern side.” 현재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인권 상황으로부터 유래하는 특징을 이해하고자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상적인 대통령제의 정권교체가 아니라 혁명적 쿠데타였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촛불을 든 대다수 군중들이 기대한 것은 여성 대통령의 사과 또는 사임이었습니다. 그들은 대통령의 의상 담당자와 관계된 스캔들 때문에 실망하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촛불시위의 결과는 그가 대통령이 된 국가가 1948년 반공산주의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이었고 여전히 그러한 국가라는 역사적 사실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남자에게 최고 권력을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특징적으로 2018년 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그는 김정은과 환호하는 북한 군중들 앞에서 자신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남측 대통령”이라고 불렀습니다. With the hindsight of five years, many Koreans now suspect that the intent of Moon Jae-in’s ruling circle was from the beginning not the elevation of Korean’s liberal democracy to a hight level as the majority of those who ha voted for him expected but rather its systematic undermining. Moon’s government, however, was not so candid about the hidden intention behind their radical undertaking as some of its ideological advocates were. Anti-corruption, economic justice, people’s right over the presidential power, peace at any cost, clean environment were unobjectionably attractive slogans held up as the “mandate of the candle,” while two former Presidents-Park Geun-hye and Lee Myong-bak, a former Chief Justics-Yang Sung-tae, three former chiefs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NIS)-Nam Jae-jun, Lee Byong-kee, Lee Byong-ho, and heads of many large business corporations starting with Lee Jae-yong of Samsung were thrown into prison. Nuclear power plants, considered to be the safest and economically most competitive in the world, were ordered to be dismantled. It was a sort of revolutionary euphoria, in which the media and civil society alike played the chorus, and no one dared to object to the sudden overturning. 5년 동안의 뒤늦은 깨달음 뒤에 많은 한국인들은 현재 문재인의 집권 여당의 의도는, 문재인에게 투표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기대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더 높은 수준으로 고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 정권은 정권의 이데올로기적 지지자들의 일부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혁명적 작업의 뒤에 숨겨진 의도에 대해 솔직하지 않았습니다. 적폐청산, 경제적 정의, 대통령의 권력 위에 존재하는 국민의 권력, 무조건적 평화, 깨끗한 환경은 “촛불의 명령”으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매력적인 슬로건이었으며, 이 와중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들(박근혜와 이명박), 전직 대법원장(양승태), 세 명의 전직 국가정보원장(남재중, 이병기, 이병호),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과 같은 많은 대기업 총수들이 구속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것으로 알려진 원전은 해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혁명적 환희였으며, 언론과 시민사회가 똑같이 합창했기에, 어느 누구도 감히 갑작스러운 전복에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Moon Jae-in won the presidential election by promising to cut down on what he termed the “imperial power” of the presidency. Once in power, however, he moved in just the opposite direction. Power concentrated in his Blue House. Besides the former top leaders accused of high crime, over one hundred lesser figures have also been arrested or brought to trial under charges which, with rare exceptions, amounted to little more than having faithfully served the precious government with its anti-communist thrust. Almost everyone who had been appointed to top posts in any government of semi-governmental organization, especially the major broadcasting corporations such as KBS and MBC, was hounded out of his or her position. Many individuals chose to commit suicide instead of having their honor and family destroyed. 문재인은 자신이 “제왕적 권력”이라고 이름붙인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집권하자 그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권력은 문재인 청와대에 집중됐습니다. 중대 범죄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들뿐만 아니라 반공주의적 추진력으로 이전 정부를 충실하게 섬겼던 100명이 넘는 고위직들이, 거의 예외없이 체포되거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 특히 KBS와 MBC와 같은 주요 방송사의 최고위직에 임명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직에서 쫓겨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명예와 가족이 파괴되는 것을 보는 대신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The positions thus vacated were filled promptly with persons most of whom belonged to a few specific far-leftist circles since their university years. The most notable case was the appointment of Im Jong-suk as chief of the presidential administration. Im had been a prominent leader of the pro-North underground student circle, the National Liberation faction, which trained its members to worship the founder of North Korea’s Kim Il-sung dynasty as the true embodiment of Korea’s national spirit. To them, the Republic of Korea was little more than an American colony that should not have been recognized as an independent country. 비워진 그 자리는 곧 대학시절부터 극좌세력에 가담했던 인물들로 채워졌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경우는 임종석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입니다. 임종석은 친북 지하 학생 조직인 민족해방(NL)계열의 유명한 리더였습니다. 이 조직은 소속 학생들이 북한의 김일성 왕조의 창시자를 민족정신의 진정한 화신으로 숭배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 이상이 아니었으며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After four years of Moon’s radical populist politics, the Republic of Korea remains a free democratic country in the sense that elections are regularly held. Despite the profuse democratic verbiage, however, all the accepted procedural norms of policymaking and appointments have been discarded. Huge corruption scandals continue to erupt and often end up with ill-explained and under-investigated suicides of prominent personages. There is increasing, pervasive fear of unexpected blows to come, whether from the political, economic, or social directions. South Korea has become sharply divided into pro-Moon and anti-Moon camps, and people talk in hushed voices even among close friends. 문재인의 4년 동안의 급진적 포퓰리즘 정치 이후 한국은 정기적으로 선거가 실시된다는 점에서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민주주의적 장황함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과 임명과 관련해 그동안 인정받았던 모든 절차적 규범들은 폐기됐습니다. 거대한 부패 스캔들은 계속해서 발생했으며 설명이 잘 안되고 조사되지 않은 저명한 인물들의 자살로 마감되었습니다. 정치계나 경제계, 또는 사회적 측면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널리 퍼져있으며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문재인을 지지하는 편과 반대하는 편으로 날카롭게 나뉘어졌으며 사람들은 심지어 친구 사이에서도 목소리를 낮추고 이야기합니다. The most comprehensive loss suffered by the entire nation is the right to reliable information and freedom to communicate honestly with their government and with each other. The vast majority of older citizens still regard liberal democracy, the market economy, and the ROK-US alliance to be the three pillars buttressing their country but that is at odds with the pro-North and pro-Chinese direction in which the Moon government is headed. The “sovereign people” have become objects of manipulation through constant propaganda and, during the election season especially, outright bribery as both taxes and national debt keep rising sharply. Artful control of the mass media and cultural, and educational venues are hallmarks of the Moon government earning the name “theater state.” Even YouTube channels cannot escape government interference. 이 나라가 겪은 가장 큰 손실은 신뢰할만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정부 및 서로 간에 정직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장년층의 대다수는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이 한국을 지탱하는 세 가지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문 정권이 지향하는 친북, 친중 방향과 불화합니다. “주권자”는 끊임없는 프로파간다와 특히 선거 기간에는 노골적인 뇌물을 통해 조작의 대상이 되었으며 세금과 국가 채무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중 매체와 문화와 교육 현장에 대한 예술적 지배는 문 정부에 “극장 국가”라는 이름을 가져다 준 고유한 특징입니다. 심지어 유튜브 채널도 정부의 간섭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The next touchstone of democracy to go was equality before the law and the fair trial. As more and more courts are headed by judges drawn from specific formerly dissident circles, a double standard in court judgments has become prevalent. President Moon had set up five criteria to be used when making governmental appointments but none of his ministerial appointees met them. If the same stringent legal and moral criteria used in prosecuting the officials of the former governments were to be applied to Moon’s people, most of them would now be sitting in prison. 민주주의의 앞날을 예상할 수 있는 다음 시금석은 법 앞의 평등과 공정한 재판이었습니다. 재판정의 수뇌부가 점점 더 반체제 조직에 가담했던 재판관들로 채워지면서 재판에 있어 이중잣대가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 임명의 5가지 기준을 정했지만 그가 지명한 장관들 중 그 기준을 만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 행정부 관리들을 기소할 때 적용했던 것과 똑같은 엄중한 법적, 그리고 도덕적 기준을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적용했다면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 감옥에 가있을 것입니다. Korea’s general public woke up to the danger president Moon represented when he insisted on appointing as Minister of Justice Cho Kuk, his Blue House counsel and unrepentant former member of a revolutionary circle, every though he and his wife were facing serious moral and legal chargers. Massive anti-Moon demonstrations began to take place. Resistance to Moon’s increasingly arbitrary exercise of power grew even among his erstwhile supporters, including, notably, Attorney General Yoon Seok-youl and Inspector General Choi Jae-hyung, both Moon’s own appointees.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자 전직 혁명 세력의 일원으로 전향하지 않은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자 한국의 일반대중은 문 대통령이 대표하는 위험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반문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문재인의 증가하는 독단적 권력 행사에 대한 저항은 심지어 조금 전까지 그의 지지자였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검찰총장 윤석열과 감사원장 최재형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문재인이 직접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The Moon government, however, shows no sign of relenting. Instead, using the virus pandemic as an excuse to put down any resistance movement, and emboldened by the electoral victory by which the ruling party secured a surprising 3/5 majority in April 2020, it began openly to exhibit its anti-liberal ideological color and arrogance typical of one-party dictatorships. The government party started to churn out packet after packet of new laws designed to put an effective end to what remained of civil rights and economic freedoms. The ousted President Park was given the final sentence of 22 years of imprisonment and a fine and indemnity payment amounting to over 20 million dollars and the head of Samsung was again imprisoned although no clear evidence of a crime was found against either of them. 그러나 문정권은 누그러지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바이러스 팬데믹을 반정부 운동을 억압할 명분으로 이용하면서, 2020년 4월 총선에서 국회 의석의 5분의 3을 차지했던 선거에 과감해져서, 문 정권은 반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색채와 일당 독재의 전형인 오만함을 공개적으로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집권여당은 시민의 권리와 경제적 자유로 남은 법들을 효과적으로 끝장내기 위해 연이어 새로운 법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축출된 박 대통령에게는 최종적으로 22년 형이 선고되었으며 2천만 달러 이상에 달하는 벌금과 보상금 지급이 선고됐습니다. 삼성의 부회장은 박 대통령이나 그와 관련된 범죄의 분명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구속됐습니다. Of these new enactments detrimental to the cause of freedom, the first to catch the attention of this commission seems to be the law criminalizing the sending of information balloons to North Korea. It is only a cap put on the Moon government’s steady refusal to endorse the UN efforts to intervene in North Korea’s human rights situation and reflects his determination not to do anything against the wishes of Kim Jong-un, even on matters affecting the life and death of Korean citizens including refugees from the North. Officially enshrined as the “5.18 democracy movement,” the tragic incident is seen by many witnesses and researchers as a student movement for democracy which was exacerbated into a massive anti-state insurrection through undercover incitement and participation of North Korean agents. This new law is tantamount to a death sentence to academic freedom as well as political freedom of discussion. The idea that historical truth can be regulated by law spells an end to rational thinking on the part of the lawmakers-a frightening prospect. 자유라는 대의명분에 해로운 새 법률들 가운데 이 위원회의 주목을 처음으로 끈 것이 북한으로 정보를 실은 풍선을 날리는 것을 범죄화하는 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문 정권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개입하려는 UN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을 꾸준히 거부한 것이자 심지어 그것이 탈북민들을 포함해 북한주민들의 생사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 할지라도, 김정은의 뜻에 반대되는 것은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는 문재인의 결심을 반영합니다. 동일한 정도로, 만일 더 심하지 않는다며, 불길한 것은 1980년 광주사태에 대해 집권 여당이 선호하는 버전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을 중대한 범죄로 만드는 법입니다. 공식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신성시된 이 비극적 사건에 대해 많은 증인들과 연구자들은 학생 민주화 운동이 비밀 선동과 북한군의 참가로 인해 대규모 반정부 봉기로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정치적 토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학문의 자유에 내려진 사형선고에 버금갑니다. 역사적 진실이 법률 주문에 의해 규제될 수 있다는 생각은 입법자들의 입장에서 이성적 생각에 종말을 고하는 것이며 이는 두려운 전망을 불러일으킵니다. Another particularly dreadful act established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CIO).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President, it will have an exclusive, irrevocable right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any high-ranking official charged with a misdemeanor, including judges and military generals. Officially promoted as an organ designed to root out corruption and abuse of power, in the context of current partisan politics, CIO will give the president unlimited power to shield his close associates from impartial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Still another law deprives Korean’s national security agency, the NIS, of the right to probe into pro-communist activities and makes it possible for the agents of North Korean and Chinese communist parties to operate in Korea without any fear of being caught-this when South Koreans are forbidden even to send information balloons to North Korea. 또 다른 특히 두려운 법률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입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통제에 놓인 공수처는 비행으로 기소된 고위공직자들을, 판사와 장군들을 포함해,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부패와 권력 남용을 뿌리 뽑는 기관으로 홍보되었지만 작금의 파벌정치에서 공수처는 대통령에게 자신의 측근을 향한 공정한 조사와 기소를 막아줄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법은 한국의 국가정보원(NIS)으로부터 공산주의 활동을 조사할 권한을 박탈하는 법으로, 이 법은 북한과 중국 공산당 요원들이 한국에서 발각될 위험 없이 활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은 대북전단법과 함께 통과됐습니다. The landslide victory of the opposition party candidates in the by-election held on April 7, this year, show that the Korean voters finally woke up from the populist spell by the Moon government and started to reclaim lost territory. Yet winning back mayoral posts in Seoul and Busan does not bring about a reduction in the nu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seats occupied by the ruling party. The governing oligarchy will only redouble their effort to solidify their grip on the country and keep making new laws to strengthen their quasi-socialist one-party dictatorship and better cater to the demands made by North Korea and China. 올해 4월 7일에 있었던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은 한국 유권자들이 문 정권의 포퓰리즘 주문(呪文)에서 마침내 깨어나 잃어버린 영토의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 시장직을 얻은 것이 국회에서 집권 여당의 숫자를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과두 집권층은 그들의 국가 장악 노력을 두 배로 증가시킬 것이며 준사회주의 일당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북한과 중국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 것입니다. Threats to freedom and democracy are easy to perceive when they come from persons donning military uniforms as in Myanmar, but much more difficult to detect and forestall when instigated by persons wearing the mantle of democracy fighters. I have to admit ruefully that the Republic of Korea, despite its economic superiority, lost the war of propaganda and agitation to North Korea. I sincerely hope that the United States will awaken to the alarming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today. It would be a disaster not only for my country but for the United States as well, if the flower of freedom, so carefully nourished by America for so many years at such great expense, were to fall under the control of its foes. If a country of 50 million is left to slide into a totalitarian society from being a vibrant liberal democracy in this pivotal corner of the global community, nowhere will freedom remain safe and secure. I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미얀마의 경우처럼 군복을 입은 사람에 의해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을 때는 그 위협을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민주화 투사의 망토를 입은 사람들에 의해 선동됐을 때는 그 위협을 찾아내고 예견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저는 한국이 경제적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선전선동의 전쟁에서 패배했음을 슬프게도 인정해야만 합니다. 저는 미국이 오늘날 한국의 경악스러운 상황에 깨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국이 지난 많은 세월 동안 그토록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길러왔던 자유라는 꽃이 적들의 지배 아래 떨어진다면 우리 조국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재앙이 될 것입니다. 만약 5천만이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중심축을 형성하는 자유롭고 활기찬 민주주의국가로부터 전체주의 사회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어느 곳에서도 자유는 안전하고 무사하게 남지 못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펜앤드마이크 출처 명기한 전재 및 재배포는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