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후쿠시마 주변 8개縣(현)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지바현 고등어 등 33개 품목 추가로 국내 유통 차단

다른 지역 수산물도 오염 의심 땐 검사증명서 요구키로

日, 한국 조치에 "수산물 안전… 과학적 대응해 달라" 반발
中은 10개현, 대만은 5개현의 모든 식품 수입 금지 조치

정부는 9일부터 일본 후쿠시마(福島) 주변 8개 현(縣)에서 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 50종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 왔는데, 이번 조치로 이 지역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과 상관없이 국내 유통이 전면 차단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입이 가능했던 지바현 고등어, 미야기현 명태, 아오모리현 가리비, 이바라키현 꽁치 등 33품목(22종)이 추가로 수입 금지된다. 지난해 이들 8개 현에서 수입된 수산물은 5000t에 이른다.

정부는 또 8개 현 이외 지역에서 나오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요오드나 세슘 같은 방사능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기타 핵종(스트론튬·플루토늄)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스트론튬·플루토늄에 대한 검사는 수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유통 기한이 짧은 수산물의 특성을 감안하면 조금이라도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수산물은 사실상 수입이 금지되는 셈이다.

 노량진 수산시장 찾은 정 총리 -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나는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한 6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수산물을 구입했다. 이날 노량진 수산시장에는 손님이 거의 없어 한산했다. /이진한 기자

정부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외교부, 안전행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장관 회의를 연 데 이어, 6일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특별 조치를 내렸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백 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국민의 우려가 커진 데다,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향후 사태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일본산 수입 식품에만 세슘 허용 기준을 100㏃(베크렐)/㎏ 이하로 제한하고, 나머지 식품에 대해서는 세슘 370㏃/㎏ 기준을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식품에 대한 세슘 검출 기준을 100㏃/㎏ 이하로 강화한다.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미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 안전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금까지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 이수두 검사실사과장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통관 때마다 전수 조사를 실시해 왔고, 그동안 기준치를 초과한 품목은 없었다"며 "일본의 원전 사고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어 선제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로 수입 금지되는 후쿠시마 등 8개 현 주요 수산물.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되는 지역.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수산물을 포함한 식품에 대해 엄격한 안전 관리를 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가 기준치를 넘을 경우 출하를 제한하고 있으며, 시장에 유통되는 경우는 없다"면서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에도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를 큰 폭으로 밑돌고 있다. (식품 안전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식약처에 따르면, 원전 사고 직후부터 중국은 후쿠시마와 인근 10개 현, 대만은 5개현에서 나오는 모든 식품의 수입을 금지해 왔다. 러시아도 8개 현에 있는 242개 일본 수산물가공회사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한 상태다. 미국은 일부 식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수산물의 경우 후쿠시마 8종, 이와테 3종, 미야기 7종, 이바라키 7종, 군마 2종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한다.

싱가포르는 후쿠시마산(産)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되, 도치기·이바라키·군마·가나가와·지바·사이타마 등 인근 현에서 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일본 정부의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후쿠시마산 식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인근 지역 제품에 대해서는 방사능 물질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福島原発：8県産の水産物、輸入全面禁止

韓国政府は日本の福島をはじめ東日本8県産の全ての水産物について、9日から輸入を全面禁止すると発表した。これまで韓国政府は、福島など8県産の水産物計50種類の輸入を禁止してきたが、今回の措置で対象地域の水産物は放射能汚染と関係なく、韓国国内での流通がストップする。その影響で、これまで輸入が可能だった千葉産サバ、宮城産スケトウダラ、青森産ホタテガイ、茨城産サンマなど33品目（22種）の輸入もできなくなる。昨年は8県から水産物が5000トン輸入されていた。

　韓国政府はまた、8県以外の地域の日本産水産物について、ヨウ素やセシウムといった放射性物質が微量でも検出された場合、その他の放射性物質（ストロンチウム、プルトニウム）に関する検査証明書の提出を追加要求することを決めた。ストロンチウム、プルトニウムの検査には数週間かかるため、流通期間が短い水産物の特性上、わずかでも放射性物質に汚染された水産物は輸入ができなくなる。

　韓国政府は5日、チョン・ホンウォン首相が外交部（省に相当、以下同）、安全行政部、食品医薬品安全処、農林水産食品部、海洋水産部、原子力安全委員会などの関係官庁の閣僚会合を開いたのに続き、6日午前に政府・与党の協議を行い、今回の特別措置を決めた。福島第一原発の事故現場で毎日数百トンの汚染水が海に流入し、国民の懸念が高まっている上、日本政府からこれまでに提出を受けた資料だけでは、今後の事態を正確に予測できないと判断したためだ。

　国産食品に対する放射能検査基準も強化される。現在は日本産の輸入食品に限り、セシウムの許容基準を1キログラム当たり100ベクレル以下とし、それ以外の食品には同370ベクレルという基準を適用している。今後は全ての食品について、セシウムの許容基準を同100ベクレル以下とする。日本産水産物が韓国産と偽装されて流通するのを防ぐのが狙い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