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neyourlight: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군사력 현황 비교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과 북한, 끊임없이 영토 분쟁 중인 러시아·중국·일본, 그리고 이들을 견제하는 미국… 한반도 주변은 분쟁의 기미가 멈추지 않는 곳이며, 주요 국가들의 군사비가 전 세계 군사비의 절반이 넘을 정도로 군사력이 집중된 곳이다. 2012년
12월 국방부에서 발간한 <2012>를 통해 우리나라 주변국의 군사력과 남북한의 군사력 현황을 비교해 보았다.

低고도서 敵미사일 공중요격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

패트리엇·국산 철매Ⅱ개량… 고도 10~30㎞서 요격 추진

우리 정부는 우리 미사일 사거리를 300㎞에서 800㎞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함께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체제도 강화하기로 해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KAMD는 10~30㎞ 낮은 고도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하층(下層)방어체계를 뜻한다.

위기 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우리 미사일을 '창'이라고 본다면,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이를 공중에서 요격하는 KAMD는 '방패'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창(미사일)과 함께 방패(KAMD)도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늘리는 것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자산 중 일부"라며 "이것만 가지고 북한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반격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KAMD를 강조했다.

현 KAMD 체계에서 표적 탐지는 이지스함 SPY-1D 레이더(탐지거리 1000㎞)와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인 이스라엘제(製) 그린 파인 레이더가 담당한다. 군은 최근 이 레이더 2기를 도입해 시험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고도 무인정찰기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향후 국산 고성능 무인정찰기를 북한의 이동식 탄도미사일 탐지에 활용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오는 12월 구축되는 탄도탄 작전통제소가 이렇게 취합된 정보를 취합해 요격 지시를 내리면, 미국산 패트리엇 PAC-2(제한된 미사일 요격기능 보유)와 국산 철매II(2013년 배치)를 통해 고도 15㎞ 내에서 요격할 방침이다. 향후 철매II를 개량해 미국의 PAC-3와 비슷하게 고도 30㎞에서도 적 미사일을 요격할 계획이다.

군은 KAMD를 강화하기 위해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정보자산(資産) 공유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천 수석은 "미국과 기술협력을 하는 등 한미 동맹의 파트너십 속에서 적절하게 업무 분담과 협조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에선 미국 측과의 정보 공유가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들어가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MD 체계는 미 본토를 향해 날아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저고도뿐만 아니라 중고도·고고도에서도 요격하는 방어 시스템이다.

우리 KAMD는 미국의 조기 경보위성 등으로부터 북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된 정보를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해 일각에선 MD에 참여 또는 종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군 관계자는 "KAMD는 정보제공 측면에서 MD와 연계될 뿐 참여하거나 종속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